[민법, 물권법,채권법] 계약해제의 효과와 이미 발생한 물권변동의 효력

소개글

손해배상에 관련된 계약해제의 효과 및 이미 발생한 물권변동의 효력에 관한 내용과 독자성과 무인성에 대한 이론 및 피고인의 즉시취득과 관련지어지는
선의취득(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있어 수험공부 및 발료자료에 굿!

목차

One 독자성과 무인성에 대하여.......
Two 계약의 해재의 효과에 대하여...
Three 피고인의 즉시취득과 관련하여...

본문내용

*손해배상(1977.5.24. 제4부 판결 75다1394)*

【출 전】
법원공보 제563호, 1977년 7월 1일자

【판시사항】
계약해제의 효과와 이미 발생한 물권변동의 효력

☞(판결내용에 대한 요약정리) -> 판결내용에 대한 간략한 정리를 하자면 <물권행위의 유인성을 인정한 판례로써> 우리 법제가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점과 민법 제548조 1항 단서의 규정이 거래안정을 위한 특별규정이란 것을 참조조문으로 하여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여, 물권행위의 유인성에 입각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과 피고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물건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에는 민법 제249조 소정의 소위 즉시취득이라는 점도 포함되어 있어서 이 점을 아울러 심리케 하기 위해 이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함.

-여기에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된다. -

One 독자성과 무인성에 대하여.......

-> 물권행위와 채권행위는 이론상 별개의 법률행위로서 현실적으로 별개의 행위로 행해지고 있는가 아니면 합쳐져서 행해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물권행위가 어느 때 행해졌는지 분명하지 않는 경우, 특히 부동산매매)가 물권행위의 독자성 문제이며, 현실적으로 별개의 행위로써 행해지고 있다고 보는 설이 독자성을 인정하는 학설(다수설)이며 현실적으로 합쳐져서 행해지고 있다고 보는 학설이 독자성을 부인하는 학설이다.(소수설, 판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