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정책학서론

목차

제1장. 정책의 의의와 유형
Ⅰ. 정책의 개념
Ⅱ. 정책의 구성요소
Ⅲ. 정책의 본질 및 성격
Ⅳ. 정책의 유형
Ⅴ. 정책의 수단
Ⅵ. 다른 개념과의 구분
제2장. 정책학의 성립과 본질
Ⅰ. 정책학의 개념
Ⅱ. 정책학의 특징
Ⅲ. 현대 정책학의 등장
Ⅳ. 정책학의 중요성과 한계
제3장. 정책환경과 정책결정요인론
Ⅰ. 정책결정요인론의 주장 및 영향
Ⅱ. 정책결정요인론의 문제점
제4장. 정책결정의 참여자
Ⅰ. 공식적 참여자
Ⅱ. 비공식적 참여자

본문내용

제1장. 정책의 의의와 유형
Ⅰ. 정책의 개념
⑴ 정책은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에 대하여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방침
⑵ Easton ∼ 사회를 위한 제 가치의 권위적 배분, 정치체제가 내린 권위적 결정
⑶ Dror ∼ 매우 복잡하고 동태적인 과정을 통하여 주로 정부기관에 의해 만들어지는 미래지향적인 행동지침을 말하며, 공식적으로는 최선의 가능한 수단을 통하여 공익을 달성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공공정책은 다음의 세 가지 측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
① 가치배분의 측면 : 공공정책을 사회적 가치의 권위 있는 배분으로 파악
② 수단적 측면 : 공공정책을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③ 정부활동의 측면 : 공공정책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정부활동들로 이해
Ⅱ. 정책의 구성요소
⑴ 정책목표: ① 정책수단의 선정기준 ② 정책집행지침 ③ 정책평가기준 등을 제시
⑵ 정책수단: ① 실질적 정책수단 ② 보조적 정책수단
⑶ 정책대상집단
⑷ 정책결과: ① 정책산출 ② 정책영향
Ⅲ. 정책의 본질 및 성격
⑴ Lasswell : 계획성, 목표성, 가치함유성, 실제성
⑵ Dror : 공익지향성, 미래지향성, 하위결정에 대한 지침성
⑶ Dunn : 진실성, 상호의존성, 동태성, 인공성, 인과성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