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인가 또는 허가에 관련된 판례(2020두51280)를 조사해 다음의 조건을 지키며 레포트를 제출하세요
- 최초 등록일
- 2023.04.03
- 최종 저작일
-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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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판례의 쟁점
Ⅱ. 판례의 사실관계
Ⅲ. 판례 관련 행정법이론 소개
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개념
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에 관한 학설
가. 요건재량설
나. 효과재량설
다. 판단여지설
라. 종합절충설
Ⅳ. 판례 관련 행정법이론의 판례에 대한 적용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판례의 쟁점
대상 판례는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사건인 2020두51280 판결이다. 해당 판례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행위허가의 허가기준 및 금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판단 영역에 속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이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개념 및 구별에 대한 이론과 관계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행정법이론의 적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Ⅱ. 판례의 사실관계
원고는 2011년 전남 강진군 지상에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신청하였고, 피고인 강진군수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해당 가축분뇨배출시설은 오리축사로 설치허가를 신청하였는데, 이후 2016년 축종을 돼지로 변경하는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를 신청하게 되었고, 피고는 2017년 이를 허가하는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처분을 하였다. 이후 소외인 A가 2017년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위 변경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며, 행정심판위원회는 2017년 11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배출시설 변경허가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광주지방법원은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확정하였다. 원고는 2018년 피고에게 사건 신청지에 액비화 처리시설 설치공사를 하기 위하여 공작물설치 및 토지형질변경의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사업 대상지의 수질오염 우려와 인근 주민들이 악취 등으로 겪는 피해를 이유로 불허가 판단을 내렸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사건 거부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Ⅲ. 판례 관련 행정법이론 소개
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개념
기속행위는 법률에서 요건 및 행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행정청은 법률을 집행하는 역할만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반면 재량행위란 법률에서 요건의 판단이나 효과의 결정 등에 대하여 행정청의 판단권을 인정하는 행정행위이다.
참고 자료
광주고등법원, 2020.9.25. 선고, 2019누12288 판결.
임재홍, 「일반행정법」, 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김남철, 「행정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정의,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