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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를 폐지해야 한다

kindai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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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4.01
최종 저작일
20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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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명예훼손죄를 폐지해야 한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나는 명예훼손 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명예훼손을 해본 적도 없고 특별히 당해본 적도 없지만 정말 좋지 않은 법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적어보겠다. 나는 법조계 사람도 아니고 그냥 일반 시민이다. 최근 미국에서 한국의 명예훼손죄가 언론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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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독후감#명예훼손 폐지#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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