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거버넌스 사례 G20, IAEA, 그린피스, 엠네스티, 국경없는 의사회
- 최초 등록일
- 2023.03.30
- 최종 저작일
- 2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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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부주도 : G20, IAEA
1) 금융 거버넌스 – G20
2) 안전⦁에너지 거버넌스 – IAEA
2. NGO주도 : 그린피스, 엠네스티, 국경없는 의사회
1) 환경 거버넌스 - 그린피스
2) 인권 거버넌스 – 엠네스티
3) 빈곤지원 거버넌스 – 국경없는 의사회
본문내용
① 정의 : 주요 20개국 정상들의 회의로서 대표적인 국제 금융 거버넌스이다. G20은 1999년 12월 독일에서 첫 회의가 열린 이래 매년 정기적으로 회원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회담하다가 세계적 금융위기 발생을 계기로 2008년부터 정상급 회의로 격상되었다. 여기에 IMF, 유럽중앙은행, 국제통화위원회가 옵저버로 참여한다.
② 개최배경 : G20 정상회의가 성사된 배경에는 기존의 G7 선진국 외에 주요 신흥국을 포괄하는 국제논의체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을 들 수 있다. 지난 30년간 신흥개도국들의 세계경제 비중이나 역할은 급격히 확대되었으나 국제금융체계는 이러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G13, G14 등 새로운 국제금융체제의 신설을 주장하기도 했다.
제1차 G20 정상회의가 열린 것은 2008년. 미국의 투자은행인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시작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하자 미국은 G20 재무장관회의 참가국 정상들을 워싱턴으로 초청해 국제 금융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의 주요 내용은 국제금융의 현안이나 특정 지역의 경제위기 재발 방지책, 선진국과 신흥시장간의 협력체제 구축 등이며 전 세계적인 금융문제 해결을 위해 시작되었다.
③ G20의 기능
1999년 20개국 재무장관회의는 G7의 하부기관으로 기능했지만, G20 정상회의의 출범은 러시아를 포함한 G8 정상회의에 민감한 이슈였다. 기존 회원국에 특권적 지위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고, 새로운 회원국에는 정치적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위기뿐만 아니라 시장자유화, 빈곤 문제, 환경오염 등을 다룰 수 있는 효과적인 기제로서 새로운 정상회의체가 모색되는 분위기에서 G20의 출범은 불가피했다. 이렇게 G20은 세계의 각종 아젠더를 정상들이 모여 협력체계를 갖춰나가는 협의체로서 자리매김 하였다. 이제 세계는 단순히 강대국 몇 나라가 수직적 질서로 끌고 가던 시대는 끝났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