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와 아웃플레이스먼트-구조조정과 정리해고 규정 도입 배경에 대해 이론적 고찰 후 아웃플레이스먼트의 개념과 정의, 아웃플레이스먼트의 기능에 대해 기술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3.03.29
- 최종 저작일
- 2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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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2. 본론 1
1)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규정 도입 배경
2)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에 대한 고찰
3) 아웃플레이스먼트의 도입배경
4) 아웃플레이스먼트의 개념과 정의
5) 아웃플레이스먼트의 기능
3. 결론 3
[참고문헌] 4
본문내용
한국의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노동자를 해고가 가능하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 정당한 이유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정리해고된 노동자의 보호대책으로 해고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우선재고용의무가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구조조정으로 인한 해고노동자의 생계안정‧재취업‧직업훈련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정리해고된 노동자의 보호대책으로 사용자의 우선재고용의무는 법 개정 이전에는 우선고용노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구조조정으로 정리해고를 하였을 경우, 신규채용의 기회가 생기기만 하면 최우선적으로 정리해고자를 고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사용자가 신규채용하고자 하는 직무에 맞는 정리해고자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고용하라는 권고사항이다.
법의 허술한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 개정을 통해 정리해고된 노동자의 보호 방안 강화 차원에서 도입된 것인 사용자의 우선재고용의무 규정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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