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거주하는(시ㆍ군ㆍ구)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1개를 조사하고, 조사한 조례의 각 조항에 입각한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소개글

"자신이 거주하는(시ㆍ군ㆍ구)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1개를 조사하고, 조사한 조례의 각 조항에 입각한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 목차 >

I. 서론

II. 본론
1.「하남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선정 이유.
2. 조례의 목적
3. 조례의 내용
4. 각 조항에 입각한 조례의 문제점
5. 개선점 (자신의 의견)

III.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방자치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기초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그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치기관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 과정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이를 자치입법권이라 한다. 자치입법에는 지방의회가 정하는 조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규칙, 이렇게 두가지가 있다. 그 중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 형식으로서 지방 법규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권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정립한 법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 관련 자치법규들을 얼마나 제정하여 왔으며, 또 그 법규들이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어떻방식으로 개정하여 왔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의가 크다. 동시에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제도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해 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먼저 자신이 거주하는 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 관련 조례의 법적 지위와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관련 자치법규가 얼마나 제정 정비되어 있는지를 상위법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들과 비교해서 분석해 봄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의 현실을 가늠해 보고 조사한 조례의 각 조항에 입각한 문제점과 개선점을 제시해 보려 한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제와실천 교안 – 심석순,베론원격평생교육원, 2020,12
한국사회복지법제론 – 현외성, 양서원, 2017 (8판2쇄)
지방자치. 두산백과(2022)
박석돈.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관련 조례의 발전방향」 , 경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社會科學 제9집(1988),pp.183-198.
김아연. 「베끼기 조례' 대부분..얼룩진 지방자치」. 전주MBC. 2020년 6월 10일. https://www.jmbc.co.kr/news/view/1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