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원격의료제도와 시사점
- 최초 등록일
- 2023.03.22
- 최종 저작일
-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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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사회간호학 과제로 작성한 것입니다! 보건의료체계 중 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 논문들 바탕으로 열심히 작성한 것입니다.
표절률 5%이하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프랑스 원격의료의 주요 내용
2. 프랑스 원격의료의 시사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2019년 11월 중국 우한시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가 전국으로 확산되며 비대면 진료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0년 12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을 신설하여 의료의 사각지대 해소 및 질병 관리를 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진료 경험이 축적되며 원칙적으로 원격의료를 인정하지 않고 있던 한국에도 최근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의료법 제34조를 통해 의료인의 원격의료 대상을 의료인 대 의료인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또한 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의료를 제공할 경우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의료사업발전 도모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원격의료의 범위를 의사-환자 간으로 확대하는 의료법의 개정안을 여러 차례 입법 예고하였으나 보건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로 현재까지 입법되지 못하고 있다.
참고 자료
정관선, 2022, 프랑스 원격의료 법제에 관한 고찰, 대한의료법학, 제23권, 제2호
김대중, 2016, 유럽 주요국의 원격의료 사업모델과 시사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235호
현두륜, 2022, 원격의료에 대한 법적 규제와 그 문제점, 대한의료법학회, 제23권,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