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간호법, 간호법제정, 간호법의 정의와 필요성, 간호법 제정 추진 과정과 대한민국의 상황, 간호법을 제정한 OECD국가, 간호법을 보는 각 이익단체의 입장

소개글

"A+ 간호법, 간호법제정, 간호법의 정의와 필요성, 간호법 제정 추진 과정과 대한민국의 상황, 간호법을 제정한 OECD국가, 간호법을 보는 각 이익단체의 입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발표 후 교수님께서 자신의 수업자료로 활용해도 되냐는 허락까지 구한 고퀄자료입니다.

간호법의 정의, 간호법의 필요성,

간호법 제정 추진과정을 일일히 국회 회의록을 찾아
상세히 설명해 놓았습니다.

간호법을 제정한 38개의 OECD 국가 목록과
대표적인 5개 나라의 사례 또한 잘 정리해놨습니다.

뿐만아니라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요양보호사협회, 대한 조산협회 등
각 이익단체의 입장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참고문헌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터넷 기사 뿐만 아니라
간호법제정에 대한 논문까지 참고해 만든 자료입니다.

목차

1. 간호법의 정의와 필요성
1) 간호법의 정의
2) 국내 현행법에서의 간호업무
3) 간호법의 필요성
4) 간호법 제정의 주요내용
5) 간호법 제정으로 인한 효과

2. 간호법 제정 추진 과정과 대한민국의 상황
1) 간호법 제정 연혁
2) 간호법 추진 과정
3)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

3. 간호법을 제정한 OECD 국가
1) 간호법 제정 국가
2) 간호법을 제정한 OECD 국가
(1) 미국
(2) 영국
(3) 일본
(4) 캐나다
(5) 프랑스

4. 간호법을 보는 각 이익단체의 입장
1) 대한의사협회의 입장
2)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입장
3) 요양보호사 단체의 입장
4) 기타 이익단체의 입장
5) 간호법의 오해에 대한 간호사협회의 반박

5. 참고문헌

본문내용

간호법의 정의
의료법에 포함된
간호사에 대한 법규정을 떼어낸 독립적인 법체계로 간호사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의료법위반의 경계로부터 간호사를 지키기 위한 법률

제2조(의료인)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②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개정 2015.12.29, 2019.4.23] [[시행일 2019.10.24]]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助産)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5.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라.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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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국회법률정보 시스템,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87호, 2020. 12. 29., 일부개정]
대한간호협회, “간호법 특별판”,<대한간호협회>, 2022.04.28.2~3면
최연숙, [미래읽기] “간호법 제정은 미래를 위한 준비.” 뉴스1, 2002.03.11,
https://news.v.daum.net/v/*************0197
김규철, “법정 간호인력기준 안 지키는 병원 68%-
기준 미달해도 간호관리료 가산금 지급 '모순' … "코로나19시대 인력 확충은 시급한 과제"”, <내일신문>, 2020.07.15, http://m.naeil.com/m_news_view.php?id_art=355808
이여주, 오길영(2022). 「간호법 제정에 관한 검토」,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2022, vol., no.78, 통권 78호 pp. 145-178 (34 pages)
김의숙, 이한주(2006). 「간호 업무의 법적 정의」, 간호행정학회, 간호행정학회지. 2006, vol.12, no.4, pp. 574-586 (13 pages)
통계청. 의료인력 및 병상 수 추이, 한눈에 알아보는 나라지표(e-나라지표). (2022.02.17)
박효령. “조문숙 대한간호협회 부회장 “시체 처리부터 택배까지…간호사 살리는 ‘간호법’ 간절”‘“, <투데이신문>. 2022.04.05
이재혁. ‘간호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국립대병원, 간호사 절반 이상이 2년 이내 못 버티고 퇴직’ <메디컬투데이>. 2021.10.17
홍형선. 간호·조산법안 최연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9127호) 간호법안 김민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9139호) 간호법안 서정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9153호) 검토보고. 2021. 4
정다연.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미국 5.3명 vs 한국 16.3명…간호인력 이직 막으려면 적정 인력 확보부터”. <메디게이트뉴스>. 2019.07.17.
백찬기. ‘1년 이내에 신규간호사 2명 중 1명 병원 떠난다’. <간호사 타임즈>. 2020.02.24.
민서영,“간호법 제정안, 법안심사소위 통과…간호사 업무범위 명확해지고 처우 개선된다.”,<경향신문>,https://m.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amp, 2022.05.09
장현은, 안태호, “질질 끄는 간호법 제정 논의…‘국가고시 거부 파동’ 우려”,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026703.html, 2022.01.10
김주연, “국민 83% ‘간호법 제정 필요하다’”, 청년의사,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9183,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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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금주, 권민(2018). 「간호대학생의 간호법 제정에 대한 인식」, 학습자 중심 교과교육학회, 학습자 중심 교과교육연구 제18권 11호, 2018
대한간호협회, OECD 38개국 중 33개국 간호법 제정 “의협, 의도적으로 왜곡한 가짜뉴스 유포 그만 멈춰야”, 대한간호협회, 2022
대한간호협회, “간호법 왜 필요한가?”, https://youtu.be/OITkQbUr0gE, 대한간호협회(유튜브), 2022
간호사타임즈
대한간호협회 유튜브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 간호법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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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우, 「간호사 역할의 법적 규명. 입법 참고 질의회답」, 서울 ;국회도서관, 2006
최연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9127호), 김민석의원 대표발의(의원번호 제9139호), 서정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915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