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간호법, 간호법제정, 간호법의 정의와 필요성, 간호법 제정 추진 과정과 대한민국의 상황, 간호법을 제정한 OECD국가, 간호법을 보는 각 이익단체의 입장
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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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 간호법, 간호법제정, 간호법의 정의와 필요성, 간호법 제정 추진 과정과 대한민국의 상황, 간호법을 제정한 OECD국가, 간호법을 보는 각 이익단체의 입장"에 대한 내용입니다.발표 후 교수님께서 자신의 수업자료로 활용해도 되냐는 허락까지 구한 고퀄자료입니다.
간호법의 정의, 간호법의 필요성,
간호법 제정 추진과정을 일일히 국회 회의록을 찾아
상세히 설명해 놓았습니다.
간호법을 제정한 38개의 OECD 국가 목록과
대표적인 5개 나라의 사례 또한 잘 정리해놨습니다.
뿐만아니라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요양보호사협회, 대한 조산협회 등
각 이익단체의 입장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참고문헌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터넷 기사 뿐만 아니라
간호법제정에 대한 논문까지 참고해 만든 자료입니다.
목차
1. 간호법의 정의와 필요성1) 간호법의 정의
2) 국내 현행법에서의 간호업무
3) 간호법의 필요성
4) 간호법 제정의 주요내용
5) 간호법 제정으로 인한 효과
2. 간호법 제정 추진 과정과 대한민국의 상황
1) 간호법 제정 연혁
2) 간호법 추진 과정
3)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
3. 간호법을 제정한 OECD 국가
1) 간호법 제정 국가
2) 간호법을 제정한 OECD 국가
(1) 미국
(2) 영국
(3) 일본
(4) 캐나다
(5) 프랑스
4. 간호법을 보는 각 이익단체의 입장
1) 대한의사협회의 입장
2)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입장
3) 요양보호사 단체의 입장
4) 기타 이익단체의 입장
5) 간호법의 오해에 대한 간호사협회의 반박
5. 참고문헌
본문내용
간호법의 정의의료법에 포함된
간호사에 대한 법규정을 떼어낸 독립적인 법체계로 간호사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의료법위반의 경계로부터 간호사를 지키기 위한 법률
제2조(의료인)
①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②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개정 2015.12.29, 2019.4.23] [[시행일 2019.10.24]]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助産)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5. 간호사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라.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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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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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혁. ‘간호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국립대병원, 간호사 절반 이상이 2년 이내 못 버티고 퇴직’ <메디컬투데이>. 2021.10.17
홍형선. 간호·조산법안 최연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9127호) 간호법안 김민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9139호) 간호법안 서정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9153호) 검토보고. 202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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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9183,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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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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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9127호), 김민석의원 대표발의(의원번호 제9139호), 서정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91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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