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정책이 출산 의지에 미치는 영향

목차

1. 연구 주제의 목적 ․ 필요성
2. 연구 방법
3. 연구 가설 제시
4. 연구 대상
5. 저출산의 원인과 출산장려 정책 분석
6. 설문조사 분석
7. 결 론

본문내용

의학이 발전하고 건강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늘어나면서 평균 수명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세계보건통계 2008’에 따르면, 현재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78.5세로 공동 23위이다. 노인 인구의 비중도 늘어나고 있다. UN에서는 노인인구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로, 14% 이상이면 ‘고령사회’로,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정의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2019년에는 고령사회로,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장수(長壽)’는 오래 전부터 인간이 무엇보다 바라던 바였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 좋은 일이다. 그러나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는 것이 마냥 좋기만 한 것은 아니다. 고령화 사회는 여러 문제점을 야기한다. 우선 경제적인 면에서, 젊은 층의 비율이 줄어들어 근로자의 고령화가 진행되면 생산현장의 활력이 저하될 수 있고, 고령인력이 새로운 시장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생산성 하락은 불가피하게 된다.
다수의 노년층을 소수의 청장년층이 부양해야 하는 점도 문제이다. 노년층이 늘어나는 만큼 이들을 위한 사회복지부문의 예산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의 부담을 노년층보다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청장년층이 부담하게 되는 것은 불평등하다는 인식이 생겨 사회적으로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전체 인구에서 노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면 사회의 활력감소나 전반적인 분위기침체도 발생한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국가의 발전을 막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와 같은 고령화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극복하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출산’이다. 그러나 이것도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세계보건통계 2008’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평균 출산율은 1.2명(2006년 기준)으로 벨로루시, 체코, 폴란드, 우크라이나 등과 함께 세계 193개국 가운데 최저인 것으로 조사됐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