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을 위한 제도에 대해 토론하세요. (군가산제, 여성할당제 등)

목차

1. 양성평등을 위한 제도에 대해 토론
2. 참고자료

본문내용

우리나라 헌법 제 11조에서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하고 있고,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성별에 따른 모든 유형의 차별과 편견, 비하와 폭력을 척결하고 모든 국민이 자신의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러 사회복지정책과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은 물론 성차별적 발언을 자행한 사람에 대한 형사적 처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는 양성평등을 저해하는 수 많은 제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군가산제 폐지는 양성평등을 저해하는 대표적 요소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나라 남성들은 20대 젊은 나이에 군대에 강제로 입대하여 젊은 시절에 생고생을 하게 된다.

참고 자료

성인지 예산 제도화와 양성평등, 저자 홍희정, 출판 한국학술정보, 201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