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N번방 방지법

소개글

주제: N번방 방지법
*내용:
2020년 초, 문형욱과 조주빈등이 검거되면서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소위 N번방 사건, 박사방 사건으로 불리는 '텔레그램 성착취 방 사건'은 그동안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가 매우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었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리면서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N번방 방지법이라고 하는 형법, 성폭력처벌법, 청소년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상당수가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표현에 대한 사전검열이라는 반대와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N번방 방지법에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되는지에 대해 정리하고, 찬반 진영의 주장, 본인의 견해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N번방 방지법
2. N번방 방지법 찬반 논란
3. N번방 방지법에 대한 나의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20년 초부터 소위 N번방·박사방 사건으로 불리는 ‘텔레그램 성착취방 사건’은 그 동안 인지하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며 큰 충격을 주었다. 이에 N번방 사태 계기로 근본적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해 입법적 개선 강구와 그 결과로는 국회를 통과한 N번방 방지법 중 2021년 9월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부터 시행과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020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법령이 시행된 이후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여러 침해와 표현에 대한 사전검열이라는 반대,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 되고 있다. 이에 본론에서는 N번방 방지법에 어떠한 내용이 담겨있는지 정리하고 찬반 진영의 주장과 나의 견해를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N번방 방지법
N번방 사건은 그 동안 미뤄져 온 성폭력과 관련된 처벌법을 다수 통과하게 한 촉발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의 국민의 요구에 대에서 알게 되었다. 이는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 처벌법 등 개정과 시행으로 유의미하다 볼 수 있다. 주된 법률의 내용과 시사점에 대해 간략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디지털 성착취 범죄 방지 법안 실효성 검토, 최민식, 경희대학교, K-인트라넷, 2020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N번방 방지법의 한계점 및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이준복, 경찰학연구 제22권 제1호,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