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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역사회간호학] 영국의 보건의료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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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3.05
최종 저작일
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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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 지역사회간호학] 영국의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영국의 보건의료체계의 유형
1) 프라이(Fry)의 분류: 사회보장형
2) 뢰머(Roemer)의 분류: 포괄형

2. 영국의 GDP 대비 의료비 비중

3. 영국의 재원조달방식

4. 영국의 진료비 지불제도
1) 인두제
2) 행위별수가제

5. 영국의 사회보장(의료보장)의 형태
1) 국가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
2) 장기요양서비스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영국의 보건의료체계의 유형
① 프라이(Fry)의 분류: 사회보장형
사회보장형 보건의료체계는 의료의 생산이 국가에 의해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국가가 건강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포괄적으로 제공한다. 계획되어 생산된 보건의료서비스는 국가보건조직에 의해 조직되고 재원조달은 세금이나 건강보험료에 의해 이루어진다. 사회보장형은 국가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NHS)라고도 한다. 사회보장형은 의료조직이 대규모로 조직되어 있어 조직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의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으로 의료의 질과 생산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사회보장형의 대표적인 나라는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뉴질랜드이다.
② 뢰머(Roemer)의 분류: 포괄형
포괄형(universal & comprehensive health system) 보건의료체계는 조세를 재원으로 하여 국가가 전 국민에게 무상의료를 제공한다. 영국은 정부가 단일보험자로서 조세를 재원으로 국가보건서비스(NHS)를 운영하여 국가에서 운영하는 병원과 주치의를 지정해 의료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포괄형 보건의료체계의 나라들은 국민건강권 보장을 위해 보건의료를 사업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으며 가능한 한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의료자원을 배분하고자 한다. 하지만 공공서비스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한 대기시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고 NHS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으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여 개인병원을 찾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 영국의 GDP 대비 의료비 비중
GDP 대비 경상의료비는 의료복지 지출 규모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경상의료비는 한 국가의 국민이 한 해 동안 보건의료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지출한 최종 소비를 말한다. 즉 개인보건의료비와 집단적 보건의료비의 합계이며, 국민의료비에서 자본형성을 제외한 의료비이다.

참고 자료

지역사회보건간호학 편찬위원회(2021). 최신 지역사회보건간호학1. 수문사
안옥희 외. (2020). 지역사회간호학1. 현문사.
국제비교: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년, 1970~2019). OECD. 「OECD Health Statistics」
이승자, 김미애. (2020). 주요 국가별 보건의료시설 가이드라인의 체계 비교 및 시사점 연구 - 미국, 호주, 영국을 중심으로
http://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42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31
박경빈. (2015). 한국(NHI)과 영국(NHS) 의료보장제도의 정책형성과정 비교 연구. 비판사회정책, (46), 237-275.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연구센터. (2000). 외국의 건강 보험제도 비교조사
The NHS website – NHS
최복천 외. (2018). 영국의 사회보장제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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