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 박사가 작성한 장애인개인예산제도, 활동지원제도 등 비교 레포트(장애인복지론)

목차

1. 개인예산제도 개념
2. 직접지불제도 개념
3. 개인예산제도의 국외 현황
4. 한국의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개념
5. 개인예산제도 도입에 대한 나의 견해

본문내용

최근 들어 장애인 권리 강화를 위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채택된 장애등급제 폐지는 2021년에 이르러 중증, 경증장애로 정책에 변화가 생겨 폐지됐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 급여 및 서비스 체계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장애인의 개별적 상황에 따른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체계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지난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현 대통령 당시 후보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제도 강화와 정상화 및 사회통합 고취 차원에서 개인예산제도 도입에 대해서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대한 결과로 보건복지부(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는 지난 1월 31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안’(‘23~’27)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해당 행사에서 보건복지부는 오는 2024년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시행을 목표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한국 사회에서도 장애인의 선택권과 의사결정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개인예산제도를 도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KBS, 2023).
그렇다면, 개인예산제도는 무엇일까? 개인예산제도(Individual Budgets)는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전달체계나 사회복지사 등을 거치지 않고 현금으로 환산하여 직접 지급하는 제도다(이승기 외, 2014). 즉, 장애인당사자가 국가의 재원(현금)을 직접 활용하여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원소연(2010)은 장애인개인예산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개인예산제도의 핵심은 현물로 지원되던 기존 장애인을 위한 사회서비스들을 전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여 장애인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

참고 자료

KBS(2023). “장애인 선택권 강화 ‘개인예산제’ 도입…저상버스 의무화”
이승기 and 이성규. (2014). 직접지불제도와 개인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탐색적 연구 - 영국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장애인복지학, 26, 235-249.
이한나, 전지혜, 김동기 and 김용진. (2020). 한국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개인예산제도 도입에 대한 고찰. 한국장애인복지학, 49(49), 83-118.
원소연. (2010).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 독일의 개인예산제도와 한국의 활동보조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7(2), 267-289.
최용길 and 김유정. (2019). 우리나라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과정책, 25(2), 173-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