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보장기본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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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보장기본법의 의의 및 입법배경
2.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
3. 사회보장수급권
4.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사회보장위원회
5.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본문내용

1. 사회보장기본법의 의의 및 입법배경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의 이념, 기본원칙, 범위 등을 규율하여 사회보장입법의 지침으로 기능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재정한 법이다. 이 법의 입법배경은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1963년) →사회보장기본법 제정(19995)이라 할 수 있다.

2.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
(1) 법의 목적 및 기본이념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의 정책의 수립*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사회보장 주체
사회보장의 주된 주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지만 민간도 주체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장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복지다원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복지다원주의 내지 복지의 혼합정제에 입각해 사회보장의 주체를 규정하고 있다.

(3) 사회보장의 객체 (대상)
①경제적으로 빈곤한 자와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인이나 농어민 등도 포함되어 전 국민이 사회보장의 대상이 도고 있으며 나아가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포함됨.
②사회보장은 국민 모두를 그 대상으로 함으로써 원칙적으로 보편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 가운데 사회보험을 보편주의를 택하고 있느냐 공공부조는 자산조사를 통해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만을 선별적으로 수혜대상으로 하는 선별주의를 택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