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간호단독법) 제정의 내용과 의견대립

소개글

간호단독법 제정에 대한 내용과 이에 대한 의견대립 및 추진상황에 대한 내용을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다양한 신문기사들을 참고하여 작성했기 때문에 풍부하고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실제로 만점을 받은 리포트랍니다 ..ㅎㅎ 꼭 도움이 되시길 바랄게요 :)

목차

1. 배경 및 내용
2. 추진 상황
3. 의견 대립
4. 나의 생각
5.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난 3월, 여야 3당에서 각각 ‘간호법’을 대표 발의하였다. 3개의 법안 내용은 의료법에서 간호 또는 간호·조산에 관한 사항을 분리해 단독으로 법을 만든다는 점에서 동일하다(박양명, 2021). 대한간호협회에서는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의료계에서는 해당 법안이 의료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김나현, 2021).
현재 의료계와 간호계에서 가장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안건이기에 간호법의 추진 배경과 내용, 추진 상황, 그리고 의료계와 간호계의 의견 대립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대한 나의 생각을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1. 배경 및 내용
사실 간호계의 간호법 제정 시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20여 년간 지속되었다(이승우, 2021). 하지만 간호법 제정에 기울인 간호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법안이 제출될 때마다 의료계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참고 자료

김나현. (2021. 05. 21). “여전히 첨예한 입장차..."간호법안 제정이 처우 개선?"”. 메디칼업저버
박양명. (2021. 05. 21). “간호사만 찬성하는 간호법…의사도 간무사도 ‘반대’ 마찰 예고”. 메디컬타임즈
윤영채. (2019. 05. 26). “[법안 돋보기] 간호계 숙원 ‘간호법 제정’, 실현될 수 있을까”. 메디게이트뉴스
이승우. (2021. 04. 17). “'간호단독법'...의료인 '갈등' 증폭 불가피”. 의협신문
이에스더. (2021. 03. 29). “70년만에 간호법 제정될까...여야 의원 93명 법 제정 참여”. 중앙일보
임은진. (2020, 03, 12). “주저하던 WHO, 110개국·12만명 감염에 결국 '최고 경보'”. 연합뉴스
하경대. (2021. 04. 23). “쟁점 많은 '수술실 CCTV'·'간호법' 국회 복지위 심사 예정…의사면허 취소법은 제외”. 메디게이트뉴스
홍완기. (2021. 05. 20). “보건복지부 과장들이 밝힌 '간호법' 추진 계획?”. 의협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