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의 무단점유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소개글

과목명: 물권법
주제: 악의의 무단점유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취득시효의 개념과 취지
2.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1) 20년 동안의 점유
(2) 소유의 의사
(3) 선의, 무과실
(4) 악의의 점유자의 점유취득시효 가부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민법에는 두 가지의 시효 제도가 있다. 소멸시효와 취득시효가 그것이다. 소멸시효를 압축적으로 설명하는 문장은 ‘권리 위에 잠 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말은 권리자라고 하더라도 그 자가 권리를 지나치게 장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행사되지 않는 상태인 현상과 그러한 현상을 신뢰해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권리자의 권리가 실효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민법은 제162조에서 채권은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채권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3년 단기 소멸시효와 1년 단기 소멸시효가 존재한다.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취득시효가 있다. 이것은 비록 권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제 현실 세계에서 부동산이나 동산을 점유하고 있고, 그러한 점유의 상태에 타인의 방해가 저지가 없었다면 일정한 기관이 경과하였을 때 그 자의 현실 상황에 부합하는 법적인 권리를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민법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중앙일보, 2019.10.5. 남의 땅에 집 짓고 오래 살면 등기 권리 생긴다고?
e대한경제, 2021.2.9. [Q&A] 부동산점유취득시효의 악의의 무단 점유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