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과제 / 보건복지정책 / 인공임신중절 위헌 판결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제안
- 최초 등록일
- 2023.02.24
- 최종 저작일
-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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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과제 / 보건복지정책 / 인공임신중절 위헌 판결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제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제안배경
2. 선정이유
3. 정책실행방안
본문내용
정책 제안 배경: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임신초기 낙태금지는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낙태죄 위헌 소원을 한 청구인은 산부인과 의사이다. 산부인과 의사는 낙태시술을 하였다는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다. 산부인과 의사 측은 낙태죄 조항이 여성이 임신,출산을 할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등을 결정할 자유를 제약하여 여성의 자기운명결정권을 제한하고 임신초기에 안전한 임신중절 수술을 받지 못하게 하여 임신한 여성의 건강권을 제한하며 원치 않는 임신의 유지와 출산을 강요하여 임신한 여성의 생물학적, 정신적 건강을 훼손하고 원치 않는 임신의 유지와 출산에 대한 부담을 여성에게만 부과하므로 평등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 신체의 완전성에 대한 권리,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위헌소원을 제기하였다.
참고 자료
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00183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186XX73100002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newseyes35&logNo=221513880744
https://blog.naver.com/totlawyer/221511865537
https://youtu.be/kaq9_yTSEso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b11s1303a
http://sunshine.ivyro.net/bbs/view.php?id=info2&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80
이민경 외 2인, 「유럽낙태여행」, 봄알람, 201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