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레포트-일본 보건의료체계 분석
- 최초 등록일
- 2023.02.22
- 최종 저작일
- 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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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진짜 자료 찾느라 개고생했던 과제....열심히 작성한 과제임다
목차
1. 보건의료체계 유형
2. GDP 대비 의료비 비중
3. 재원조달방식
4. 진료비 지불제도-DPC 제도
5. 사회보장(의료보장)의 형태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보건의료체계 유형
(1) 프라이(Fry)에 의한 보건의료체계 유형
-일본은 의료기관 선택에 대한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고 정부의 통제는 극히 제한되는 형태이며, 질병 발생에 대비하여 건강보험제도가 정착되어 있고 의료기관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지만 의료자원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한 자유기업형이라고도 하는 자유방임형에 속한다.
(2) 뢰머(Roemer)의 보건의료체계 유형
-일본은 정부나 제3지불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민간보험시장에 개입하는 복지지향형 보건의료체계에 속한다.
1. GDP 대비 의료비 비중
<중략>
) OECD 평균 : 당해 자료를 제출한 국가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평균값을 산출하였음.
2) 국민의료비(보건부문 총지출) : 건강증진, 질병예방, 질병치료 등을 위해 의료, 간호 등 지식, 기술을 적용하는 활동에 소요되는 지출의 합계임 (경상의료비+자본형성)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의 1인당 국민의료비 지출 및 GDP 대비 비중이 OECD 평균보다 전체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 수 있다.
1. 재원조달방식
개호보험의 재정부담 원칙은 사회연대에 의한 지원, 그리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운영 및 지역성에 대한 배려 등이다. 따라서 개호보험의 재정은 기본적으로 피보험자의 보험료와 정부 부담금 그리고 이용자부담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 자료
KMA 의료정책 연구소
https://rihp.re.kr/bbs/board.php?bo_table=statistics_global&wr_id=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file:///C:/Users/82103/Downloads/%EA%B5%AD%EC%99%B82018-0031_0610-0617_%EC%8B%A0%ED%98%84%EC%9B%85%EC%99%B8(%EC%9D%BC%EB%B3%B8,%EB%8F%85%EC%9D%BC)_%EA%B5%AD%EC%99%B8%EC%B6%9C%EC%9E%A5%EA%B2%B0%EA%B3%BC%EB%B3%B4%EA%B3%A0%EC%84%9C%20(1).pdf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재원조달방식에 관한 연구 : 한국과 일본의 비교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4fe358ffbd036303ffe0bdc3ef48d419&outLink=K
일본의 의료보험제도 및 진료비지불체계에 관한 연구
https://www.dbpia.co.kr/pdf/pdfView.do?nodeId=NODE02471089&mark=0&useDate=&bookmarkCnt=3&ipRange=N&accessgl=Y&language=ko_KR
최신 지역사회보건간호학1(수문사. 2019. 지역사회보건간호학 편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