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권리 능력에 대해 논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3.02.22
- 최종 저작일
- 2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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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목명: 민법총칙
주제: 태아의 권리 능력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2)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시기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적으로 사람을 언제부터 사람으로 볼 것이냐는 법마다 태도가 다르다. 그 중에서도 민법은 사람이 태어난 때, ‘출생 시기’를 태아가 모체로부터 전부 노출된 때로 본다. 이에 반해서 형사상으로는 사람이 되는 시기를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분만이 개시된 때로 본다.
민법에서는 사람이 모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때로부터 비로소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태아에게는 어떠한 권리도 인정되지 않을까. 그렇지는 않다. 과거에는 태아가 살아서 태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지만, 오늘날에는 의학 기술이 발달했고, 영양과 위생 상태가 좋아지면서 모체로부터 살아서 태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태아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몇 가지의 권리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태아가 나중에 살아서 태어나서 사람이 되었을 때 그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가 생기게 되었다. 이에 우리 민법에서는 몇 가지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그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민법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태아의 권리능력
법무부 공식블로그, 태아는 사람이 아닐까? 201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