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쌀개방 현황과 쌀산업의 과제

목차

Ⅰ. 서론- Motivation

Ⅱ. 쌀 시장 개방 현황(민재)

Ⅲ. 정부의 주장과 농민들의 우려

Ⅳ. 국내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정책
1) 관세 부과: 이론과 현황
2) 쿼터제도(의무수입물량 MMA): 이론과 현황
3) 생산자보조(쌀소득보전직불금): 이론과 현황
4) 기타

Ⅴ. 수출 진흥 전략
1. 수출 진흥 전략의 필요성
2. 시장현황: 수요
(1) 중국
(2) 아프리카(나이지리아, 코트디부아르)
(3) 중동(이란, 이라크)
3. 시장현황: 공급
(1) 동남아(태국, 인도): 품종의 차이 문제
(2) 미국: 저가
(3) 일본: 고급 브랜드 소량 생산

Ⅵ. 대안

Ⅶ. 요약 및 결론

Ⅷ. 참고문헌

본문내용

오늘날 자유무역은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물결이 되었다. 한국 역시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고 있으며, 특히 쌀시장 개방의 경우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에서 처음 논의된 이후 계속해서 국내외적 화두가 되고 있다. 1994년 체결된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정에 의하면 모든 농산물은 '예외 없는 관세화'의 원칙에 따라 비관세장벽을 철폐하고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그런데 당시 한국의 경우 농산물 시장에 있어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인정받았고, 그에 따라 2004년까지 관세화를 유예할 수 있었다.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한국은 최소시장접근(MMA)을 통해 일정량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리고 관세화 유예 시한인 2004년,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쌀 재협상 개시 의사를 통보했다. 이에 따라 미국ㆍ중국ㆍ태국ㆍ호주ㆍ아르헨티나ㆍ이집트ㆍ캐나다ㆍ인도ㆍ파키스탄 등 9개국과 쌀시장 개방 재협상을 하였다. 그 결과 정부는 쌀 관세화 유예를 10년간 더 연장하고, 대신 외국쌀 의무수입물량(TRQ)을 2004년 4%에서 2014년까지 7.96%로 늘리는 데 합의하였다. 이후 한국은 추가 협상을 하지 않는 한 2014년 쌀 관세화 유예가 끝나는 2015년에는 쌀시장을 전면 개방해야 한다.
때문에 한국은 관세화를 재유예하는 대신 의무수입물량의 증대를 감내하거나, 쌀시장을 관세화 하는 두 가지 방안 중 하나를 택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측과 농민측은 선택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취약한 산업인 쌀산업은 개방과 자유무역으로 혜택을 입기보다는 큰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쌀 농가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매년 막대한 규모로 이루어져왔다. 농가지원은 소득 보전, 신기술 개발, 쌀 소비 활성화, 농기계 구입자금 보조, 교육훈련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졌지만 이러한 예산투입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쌀 산업은 여전히 ‘보호받아야 할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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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나라지표, 쌀 수급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