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 관한 자립지원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1. 보호대상아동 정의 및 아동 보호 유형
2. 보호대상아동 발생 및 보호조치
Ⅱ. 보호종료아동 자립생활 현황 및 지원 서비스
1. 주거현황
2. 진학현황
3. 취업 및 경제현황
4. 사회적 지지체계
Ⅲ.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생활 한계점
1. 자립정착금
2. 주거지원사업
3. 교육지원사업
4. 취업지원
5. 기타문제
Ⅳ. 제언
1. 주거지원제도 적극적 활용 방안
2. 자립전담요원의 사례관리 활성화 방안
3. 자립정착금 일원화 및 취업지원 활성화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보호대상아동 정의 및 아동 보호 유형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의하면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우리나라는「아동복지법」제15조 제①항 제2조부터 5조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에게 보호조치를 실시한다. 이는『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표1과 같이 총 다섯 가지 가정 외 보호유형 ①가정위탁, ②아동양육시설, ③공동생활가정, ④아동보호치료시설, ⑤입양.
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만, 아동보호치료시설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과 달리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보호가 되므로 기타 제도와 보호성격이 다르므로 보호종료아동의 지역사회 내 자립을 다루는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입양제도도 마찬가지로 아동이 18세에 도달할 시 국가에서 자립지원제도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가정위탁
일정 기간 동안 친가정(부모)의 역할을 대신해 위탁아동을 보호, 양육하며 친가정 복귀를 돕는 부모(가정)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ㆍ행동ㆍ발달 장애, 성폭력ㆍ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관련 전문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입양
입양이란 혈연적으로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신분행위
2. 보호대상아동 발생 및 보호조치
아동은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약 4천 명의 아동이 가정에서 적절한 양육을 받지 못하고 부모와 분리되어 보호대상아동이 된다.
참고 자료
아동복지법.
중앙입양원 홈페이지.
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08. 퇴소 청소년의 실태 및 자립지원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통계자료.
허민숙. 2018.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강현아·신혜령·박은미. 2009. 시설퇴소청소년의 성인전환단계에 따른 자립 및 사회적응현황. 한국아동복지학, 30 : 41-67.
김명성. 2012. 시설청소년의 자립과정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조순실. 2010. 그룹홈 퇴소청소년의 자립을 향한 삶의 경험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Mouw, T. 2004. “The effect of timing and choice on the future of young adulthood.” Policy Brief, 8, 1-3.
정익중, 이정애. 2018. 아동양육시설 퇴소청소년의 위험요인이 자립생활기술에 미치는 영향 : 보호요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45(3), 95-126.
보건복지부․중앙아동자립지원센터. 2011. 보호아동 및 퇴소 청소년자립지원 매뉴얼.
문정희. 2016. 아동양육시설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도병훈. 2013. 아동양육시설 자립지원전담요원의 업무경험에 대한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민선. 2019.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THE 100’ 48호 발간. FETV(2019. 05. 08.)
관계부처 합동 (2021).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
김수정, 김지선, 정익중 (2017). 가정외보호 퇴소 청소년의 원가족 관계 경험. 한국아동복지학, (58), 1-45.
김지선 (2021). 가정외보호 종료 청소년의 외상후 성장과 자립.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지선, 이민주, 정익중 (2018). 시설보호 종료 후 자립을 유예한 대학생의 자립준비 경험: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이들. 한국아동복지학, (62), 93-129.
보건복지부 (2020). 2020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부 (2021a). 연도별 보호대상아동 발생 및 보호조치 현황.
보건복지부 (2021b). 2021 아동분야 사업안내.
아동권리보장원 (2021). 2020년 아동자립지원 통계현황보고서.
이상정, 류정희, 김지연, 김무현, 정희선. (2019).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주거지원통합서비스 도입방안 및 효과성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용교, 안희란 (2021). 퇴소청년의 주거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주거양태에 따른 장점과 단점을 중심으로. 청소년시설환경, 19(3), 29-40.
장혜림, 이정애, 강지연, 정익중 (2017). 가정외보호 퇴소청소년의 무업자 생활 경험. 한국아동복지학, (57), 9-42.
장혜림, 정익중. (2017). 가정외보호 퇴소 대학생의 생활경험. 청소년복지연구, 19(2), 47-80.
최연숙의원실 (2021a). 최연숙의원실 국정감사 질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