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현대생활 A+ 과제물][대본포함] 기체결된 FTA 활용전략(방안) 수립 (한-미 FTA를 활용한 제네릭 의약품 개발 및 특허 도전 전략)

소개글

(A+ 받음)
홍익대학교 디자인경영융합학부 강준하 교수님의 법과현대생활 과제물입니다.
주제는 기체결된 FTA 활용전략(방안) 수립이었고,
저는 한-미FTA의 내용 중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그래프도 어디서 따다 붙인 게 아니라 제가 하나하나 다 입력해서 만든 차트이고 소중한 데이터들입니다.
제 기준 2만원짜리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약 산업 현황
2. 한-미 FTA 의약품 관련 주요 조항 분석
3. 제네릭 의약품 개발 및 특허 도전 전략
4. 기대효과

본문내용

① 제 18.8조 5항 시판허가 신청 목적의 특허물질 사용
제3자가 의약품에 대한 시판허가 획득을 목적으로
특허된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당사국은
① 그 허용에 따라 생산된 제품을 시판허가 신청 이외의 목적으로 제조⋅사용⋅판매하는 것을 금지해야 하며
② 수출을 허용할 경우에는 시판허가 획득 목적으로만 수출해야만 한다.
쟁점: 특허기간 중에 실시되는 동 연구 또는 시험을 특허침해로 볼 것인가?
→ 기술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특허침해의 예외로 인정하는 편.

② 제 18.8조 6항 시판허가 지연으로 인한 특허기간 연장
등록지연 보전제도란?
시판 승인이 불합리하게 지연되는 경우 훼손된 특허존속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
등록 지연으로 인한 특허권자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선진제도로 평가받고 있음.
미국이 체결한 대부분의 FTA에는 특허청의 심사에 장기간이 걸린 경우
그 기간만큼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참고 자료

김승현, 임채운, 「한.미 FTA 의약품분야 체결에 따른 국내 제약회사의 셀프 메디케이션 유통의 활용 방안 연구」, 『한국유통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유통학회, 2007, p. 62.
김호철, 안덕근, 「한미자유무역협정 의약품 지재권 협상결과 관련 법적 쟁점 분석」, 『서울대학교 법학』, 50(2),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pp. 622-639
오한석, 「한미 FTA 의약품 부분 협상과 이로 인한 파급효과」, 『월간 복지동향』, 103,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2007, p. 17.
이진형, 「한국의약품 수출경쟁력 진단 및 시사점」, 『Trade Focus』, 20,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19, pp. 1-10.
천승현, 「[BioS] ‘뿌리째 흔들린다더니’..한미FTA에도 끄떡없는 한국제약사들」, 『이투데이』, 2017.01.05
최원목, 「한-미FTA 의약품 분야 협상의 쟁점 및 전망」, 『법학논집』, 11(2),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pp. 161-163.
2020년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영향평가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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