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암살과 한국전쟁(거창양민학살사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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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김구, 암살당하다 - 빈민특위습격,토지개혁,국회 프락치사건,국민보도연맹등
2. 1950년5.30 국회의원 선거와 한국전쟁 - 국민방위군사건, 거창양민학살사건등

본문내용

제헌국회가 맡은 첫 번째 과업은 친일파 처단을 위한 법률 제정이었다. 일제가 패망하자 친일파 처단은 토지개혁과 함께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족적 과제로 등장했다. 친일파 처단은 민족의 대의와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도 요구되었지만, 군국주의 파시즘을 청산하고 민주주의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도 각별히 중요했다. 뿐만 아니라 친일파는 반통일분단 세력이었으며, 부정부패의 주범이었다. 그렇지만 미군사령부는 친일파를 미군정의 파트너로 살았고 중용했다. 미군은 자신들을 비판하는 민족주의자들을 싫어했고, 친일파가 일제에 충복 노릇을 했으면 자신도 그럴 것이라고 믿었다.
이승만 정부와 친일파의 끈질긴 방해와 압력에도 불구하고 10월 23일 국회의 승인을 받아 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약칭 반민특위)가 구성되었다. 반민특위는 1949년 1월 8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하여 1차로 박홍식, 최남선, 이광수, 김연수 등 거물 친일파를 잡아들였다. 하지만 1월 하순 노덕술 등의 악질 친일 경찰을 현직에서 체포하면서 반민특위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경찰을 체포하여 경찰의 동요를 일으킴은 치안의 혼란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반민특위를 비난하고 나섰고 반민법 개정을 주장했다.
국회와 정부의 대결은 1949년 5월에 이무원 의원 등 소장파 의원 세 명이 구속되면서 한층 심해졌다. 국회는 세 의원의 석방동의안으로 맞섰다. 그러자 6월 초 친일파들은 민중대회를 열면서 국회를 습격했고 나아가 6월 6일에는 중부경찰서장이 경찰을 이끌고 반민특위를 습격했다.
결국 6.6반민특위 습격사건으로 친일파 처단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로써 1950~1970년대에 걸쳐서 친일파가 정계, 관료, 군대, 경찰, 경제계, 학술문화계등을 지배하는시대가 왔다. 친일파에 맞서 사회정의를 확립하고 가치관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 되고 말았다.

참고 자료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현대사> 서중석지음, 역사문제연구소 기획, 웅진지식하우스,2010년29쇄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