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언론 관련 국내 판례 분석
- 최초 등록일
- 2023.02.15
- 최종 저작일
- 2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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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고서] 언론 관련 국내 판례 분석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11327, 판결
목차
1. 사건 요약
1) 사건 개요
2) 재판의 진행 과정
2. 판결 이유(근거)
3. 평가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11327, 판결
1. 사건 요약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원고는 PD수첩 방송에 인터뷰를 한 인물이며, 피고는 PD수첩 프로그램 제작진이다. 1994년 6월 경 피고(PD수첩 프로그램 제작진)는 유방성형수술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취재 및 방영을 하는 과정에서 유방확대수술의 부작용 사례를 찾던 중 원고를 알게 되었다. 이후 원고와 인터뷰한 내용을 방송에 송출하는 과정에서 원고는 아무도 자신을 알아볼 수 없도록 편집해달라는 조건을 걸었고 피고가 이를 승낙하였다.
참고 자료
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11327, 판결
양재규(2009). 당사자 신원보호, 영상·음성 모두 변조해야. 신문과방송 제466호, pp. 118-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