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발달에 대해서 과제를 작성하시오

목차

1. 근대 이전의 사회복지
1) 고조선의 사회복지
2) 삼국시대
3) 고려시대
4) 조선시대

2. 일제 강점기 및 미군정시기의 사회복지
1) 일제 강점기의 사회복지
2) 미군정시대

3. 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의 사회복지
1) 1950년대(제1-2공화국)
2) 1960년대
3) 1970년대
4) 1980년대
5) 문민정부
6) 참여정부
7) 이명박 정부

본문내용

1. 근대 이전의 사회복지

1) 고조선의 사회복지

고조선 시대에 있어 사회복지적인 요소는 다분히 공동체 내에서 상부상조의 정신을 띠고 있었는데, 여기서 획기적인 거시적 차원의 사회정책의 흔적으로 보이는 "8조법금"은 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의 차원에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정조 등 이른바 생존권적 기본권을 지향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복지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구제제도 및 유사제도는 따로 마련되지 않고 상부상조의 정신을 기반으로 공동체 내에서 자생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2) 삼국시대

삼국시대는 국가 재난에 대해 왕의 통치능력의 문제로 보았다. 이에 천재지변과 같은 각종 재난이 있을 때 왕은 어진 정치를 베풀기 위한 대안으로 창의 비축양곡을 내어 백성들에 대한 구제사업을 하였다. 고구려의 경우 고국천왕 16년(AD194)에 진대법이 제정하여 빈곤에 대응하였다. 진대법은 춘궁기에 빌려주고 가율에 다시 받는 제도이다. 즉, 춘궁기(3-7월)에 빈곤한 백성들에게 그 가족의 가구원 수에 필요한 양의 관곡을 나누어 주었다가 추수기인 10월에 납입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훗날 고려의 의창과 조선의 환곡으로 이어지게 된다.
백제는 고구려처럼 법제화시킨 것은 없지만 그에 비해서 빈민을 위해서 비공식적 행동으로 보여준 예가 있다. 다루왕 11년 10월에 왕이 동부와 서부를 순행하며 백성을 위무하고 가난해 스스로 생활할 수 없는 이들에게 곡식 2석을 각기 내려주었다는 이야기나 무령왕 6년에 창고를 열어 구휼했다는 이야기 등 비공식적 이야기가 삼국사기에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국가에서 정식으로 그리고 대대적으로 백성을 위하여 어떠한 구휼정책에 대한 서비스를 해준 것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냥 그때그때 위급한 상황에 대해서 임시변통적으로 국고를 풀어서 민중을 구제했던 것에 지나지 않는 원시적 시혜방법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이는 이 논문이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내용을 주로 삼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인데, 백제본기에 나오는 주된 내용들이 대개가 외국과의 외교서환, 고구려와의 전쟁, 신리와의 전쟁 등 주로 외부와의 교류에 그 역사 서술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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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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