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절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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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임신중절수술을 돕는 간호사

1.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요소가 될 수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17년 통계 결과 성관계경험이 있는 기임기 미혼,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낙태법으로 인해 여성들은 심리적, 정서적으로 위축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것이다.

2. 정부의 정책과 역할이 아직 미흡하다,
정부는 여성의 책임만 강조하고 권리는 보장되지 않고 있다. 상세한 피임법 교육이나 안전한 임신중단 정보가 담긴 포괄적인 성교육을 통해 모든 여성이 안전하게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하는데 그저 낙태죄처럼 제제만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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