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중재

목차

1. 중재의 개요
(1) 중재의 의의
(2) 중재의 장점
(3) 상사중재의 단점
(4) 중재의 전제조건
(5) 중재의 효력

2. 우리나라 중재절차의 진행과정
(1) 일반절차
(2) 신속절차

본문내용

1. 중재의 개요

(1) 중재의 의의

중재(Arbitration)란 사인 간의 사적인 분쟁을 법원의 소송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들이 선정한 중재인들의 판단에 맡김으로써 분쟁을 우호적이고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다.

(2) 중재의 장점

1/ 자유합의에 의한 분쟁해결제도이다.
2/ 비공개적인 절차로 평화적 분위기 속에서 절차가 진행되고 결과는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기업의 기밀을 유지 ․보장하고 신용상의 위험이나 사생활의 노출을 방지할 수 있다(증인에 대한 선서도 금지되어 있다).
3/ 법원의 소송보다 신속히 해결되고, 단심제로 해결된다(법원의 확정판결력이 있어 법적으로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4/ 신속성으로 인하여 비용이 저렴하다.
5/ 각계의 전문가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거래실정에 맞는 분쟁해결이 가능하다.
6/ New York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에 의거 국제적으로도 판정의 승인과 강제집행이 보장된다.

(3) 상사중재의 단점

1/ 중계인은 전문분야가 아닌 법률문제를 판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판정결과의 불완전을 초래할 수 있고 사기(fraud)사건과 같은 고도의 전문적인 법적 논쟁이 개입되는 경우에는 더욱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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