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적하약관

목차

1. 협회적하약관의 의의 및 구성
1) 의의
2) 구성

2. 신협회적하약관에 의한 보상범위
1) 담보위험
2) 면책위험
3) 보험기간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협회적하약관의 의의 및 구성
(1) 의의
오늘날 무역거래시 각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해상보험증권 양식은 1979년 영국의 로이즈(Lloyd's)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했던 보험증권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일부를 수정 ․ 첨가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년 동안 사용하면서 표현방법이 고어체로 되어 있고 문장이 난해하여 런던보험시장의 내부와 UNCAD의 노력으로 신증권을 사용하게 되었다. 신협회적하약관은 종전의 I.C.C.(A/R) I.C.C.(W.A) 및 I.C.C.(F.P.A.) 등의 구약관으로부터 각각 I.C.C.(A), I.C.C.(B), I.C.C.(C)로 바뀌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보험계약자의 선택에 의해 구약관과 신약관이 공히 사용되어지고 있으나, 런던보험자협회에서는 전면 ․강제적으로 신협회적하약관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2) 구성
현재 사용되고 있는 협회적하약관은 I.C.C.(A), I.C.C.(B), I.C.C.(C) 약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약관은8개 그룹약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다시 19개의 개별약관으로 나누어져 있다. 각 약관은 제1조의 위험약관, 제4조의 일반면책약관 및 제6조의 전쟁면책약관만 서로 다르고 나머지 항목은 모두 동일하며, <표>와 같다.

2. 신협회적하약관에 의한 보상범위
(1) 담보위험
IC.C.(A)조건은 포괄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면책이 아닌 한 모든 우발적인 사고로 인한 손해를 포괄적으로 담보하지만 I.C.C.(B)조건과 I.C.C.(C)조건은 열거책임주의를 채용하기 때문에 담보위험에 게기된 위험을 보상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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