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의 성립 및 판단에 관한 자유주제

소개글

주제: 명예훼손죄의 성립 및 판단에 관한 자유주제

제목: 명예훼손죄의 성립과 판단에 대한 고찰-형법상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비교를 중심으로-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1) 주체
(2) 객체
(3) 행위
A. 공연성
B.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의 적시
C. 명예훼손
2) 주관적 구성요건
2.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
3.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성립과 판단
1) 사람을 비방할 목적
2) 정보통신망
3)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 적시
A. 비방
B. 폭로
C. 사생활 침해
4) 소결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가 정하고 있는 죄이다.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사실 적시의 명예훼손죄와 허위 사실 적시의 명예훼손죄가 그것이다. 제1항에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형법 제307조
. 즉, 명예훼손죄에서 유의할 점은 사실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설령 그것이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말이다.
최근에는 명예훼손죄가 온라인상에서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형법 이외에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별도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제44조의7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히 사실이나 거짓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형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인터넷명예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