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와 법 ) 인공지능의 규범적 이슈에 관한 자유주제

목차

I. 서론

II. 본론
1. AI의 부상과 저작권법 제도 정립의 필요성
2. 미국의 AI 관련 저작권 분야 주요 결정
3. 유럽의 AI 관련 저작권 분야 주요 결정
4. 기타 국가의 AI 관련 저작권 분야 주요 결정
5. 주요 국가의 AI 관련 저작권법 주요 결정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Ⅲ. 결론

본문내용

본 과제의 목적은 인공지능이 구현한 창작물과 저작권법 제도 사이의 양립 가능성을 논하는 것이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인공지능이 구현한 창작물이 저작권 보호를 누리는지의 여부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창작 과정에 있어 인간의 개입이 없는 인공지능 창작물은 인간의 창작물이 아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이러한 인공지능 저작물이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보호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다. 더불어 미국 저작권청이 발간한 저작권 등록 실무서에 따르면 저작권 등록의 전제조건으로서 제306조에서 인간이 저작물의 저작자가 될 것을 규정 Section 306, Compendium of U.S. Office Practices, 3rd Edition. p7.
하고 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미국 저작권청은 오직 사람의 창작물만을 저작권 등록의 필수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 이유는 미국 저작권법의 보호는 오직 저작권자, 즉 인간의 독창적인 지적 결실에만 이르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서 인공지능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많은 경우 –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부터 미술 작품까지 – 인공지능에 의해 개발되고 창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창작물에 저작권의 보호가 전혀 미치지 못한다면, 해당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한 인간들의 결실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아이러니한 결론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 관련한 세계적인 논의에 힘입어 국내적으로도 실무자와 정부의 협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여야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지금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추후 인공지능이 결부된 창작물이 국내 혹은 국제적으로 큰 이슈가 될 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