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 한 칠레 FTA
- 최초 등록일
- 2004.03.15
- 최종 저작일
-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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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 한국 국제 통상의 문제점 및 현재 거론되고 있는 FTA 중요도 제시
본론
1. FTA의 성격
1) 정의
2) 협정의 형태
3) FTA와 WTO와의 관계
2. 한 칠레 FTA 협정
1) 첫 상대국 칠레를 선택한 이유
2) 한․칠 FTA 협상경과
3) 한․칠 FTA의 기대효과
4) 다른 나라의 추세에 따른 우리나라 FTA추진 전략
3. FTA의 기대효과
1) 외국인 투자 유치 효과
2) 산업구도 고도화와 경제체질 강화
4. FTA 대응방안
1) 외국인 투자 환경의 개선
2) 동북아 중심지를 위한 인프라 개발.
3) 취약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1)산업구조 고도화 추진
(2)농업의 구조조정 촉진
4) 관련사설
결론
-FTA의 문제에 대한 요약 및 한국 통상의 내일을 위한 미래 전략설정
본문내용
서론
현재 국제 교역환경은 이라크전의 여파로 인하여 시시때때로 변하고 있으며 자원과 기술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기침체로 인한 내수위축으로 대량의 실업자자 발생하고 물류대란에 노사문제 까지 한시도 조용할 날이 없는 우리의 국가 경제 였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 경제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우리 국가를 성장시켜 왔다. 국내 소비위축과 내수침체의 위기 속에서 현 국가의 발전을 이끄는 유일한 길은 수출이라 하겠다.
이처럼 수출 중심의 대외지향적 성장전략을 구사하여온 우리나라는 1997년 금융위기 이후에 과거에 비해 성장이 급격히 둔화되었고 정부의 개혁의지와 개방정책을 유지해야 할 현실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였다. IMF이후체제 직후에 취했던 정부의 개혁의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우려 제기될 당시 자유무역협정의 추진정책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수출환경의 악화와 반덤핑 피소 등으로 통상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교역 국들이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우리 수출품에 대해 관세와 비관세상의 차별적이 조치를 부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세계 주요 교역 국들은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수출을 확대시키고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유치하는데 성공하였으며 해외 거점지역을 확보했고 생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로서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지역무역협정을 활용한 전략적 통상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인다. 이제 우리는 미국, 일본, EU등 주요 교역 국들과 통상마찰을 회피하기 위해 통상외교를 강화하고 수출시장확보와 교역 국들과 경제협력을 비롯하여 정치 외교적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최근 들어 심화, 확대되고 있는 지역무역협정에 적극 참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FTA 시대의 개막
Issue Paper 한국의 FTA전략
외교통상부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연구보고서
LG경제연구소 연구보고서
*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http://www.mofat.go.kr/ko/index.mof
대한 무역투자 진흥공사(KOTRA)http://www.kotra.or.kr/main/main.jsp/
농림부 http://www.maf.go.kr
남미공동시장(MERCOSUR) www.mercosul.co.kr
한국 자유무역 협정 자료센터
http://www.kiep.go.kr/fta/fta.nsf/web_home?OpenFrameset/
* 매일경제신문 http://mk.co.kr/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중앙일보 http://www.joins.com/
한국일보 http://www.hankooki.com/
* 네이버 백과사전, 지식검색 http://www.naver.com/
엠파스 백과사전, 지식검색 http://www.empa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