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 성년후견제의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성년후견제의 현황
(2) 성년후견제의 전망

3. 결론

4. 출처 및 참고 문헌

본문내용

2013년 7월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치매노인, 정신질환자 등 요보호의 성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성년후견제 제도를 시행하였다. 성년후견제도는 장애,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을 통해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 관리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신상보호를 지원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기존에 사람의 행위능력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던 한정치산, 금치산 제도와는 달리 성년후견제도는 당사자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존중하고, 비경제적 영역에서의 지원이 가능하며, 후견인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 등에서 장애인 등의 권리 보호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성년후견제가 도입이 된 지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여러 장점을 기대하고 시행된 제도로서 장점들도 있지만 2019년 헌법재판소에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제기, 성년후견제의 부정 활용으로 인한 피후견인의 재산, 권리 침해 등 문제점들도 제기되고 있다. 그렇기에 이 글에서는 성년후견제의 현황을 살펴보며 미래의 전망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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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성년후견제도 시행,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장애인서비스과
한국성년후견제도의 현황과 전망, 과제, 이동진, 한국가족법학회, 2018
서울가정법원 후견제도 안내, 서울가정법원, 전국법원소식, 2020.01.20
성년후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심포지엄, 이재상기자, 미디어 생활, 2020.03.20.
장애인의 인권과 성년후견제도, 무엇이 문제일까?. 김강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정책국장,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20.04.23
발달장애인 의사결정, 존중과 지원이 필요하다, 한국장애인총연합회 장애인정책리포트 425호, 2022.11.30.
"'민사법 대리제도' 활용으로 피성년후견인의 자기결정권 강화해야", 남가언 기자, 법조신문 2022.07.15.
'실버칼라 범죄' 등 후견인 제도 남용 사례 발표, 이은재 기자, Legal Times, 2022.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