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가드] 미국의 철강산업에 대한 세이프가드(Safeguard) 조치에 따른 우리의 대응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미국의 철강산업
(1)미국 철강산업 현황
(2) 미국 철강산업의 회복 방안
2. 미국 Safeguard 조치
(1) Safeguard의 정의와 조치과정
(2) 미국 safeguard조치 내용
(3) Safeguard 조치 배경
1) 정치적 배경
2) 경제적 배경
3. WTO Safeguard 조치
(1) WTO의 Safeguards 조치 규정
(2) 각국의 반응
(3) WTO 제소 과정
(4) 최종 위배 판결에 따른 미국 입장
4. 우리나라 철강산업과 safeguards 조치
(1) 우리나라 철강 산업
1) 설비 능력 및 생산량
2) 수급현황
3) 연구 개발 투자 현황
(2) Safeguards 조치의 영향
(3)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
1) 정책적 측면
2) 제도적 측면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지난 2002년 3월 자국의 철강산업에 대해 Safeguard조치를 발동시켰던 미국은 올해 11월 10일 1심 위배판결에 이어 최종 위배판정을 받았다. 수많은 말들을 만들며 오래도록 지속되었던 사건의 전모는 다음과 같다.

미국 부시 행정부는 자국의 철강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외국산 수입철강 제품에 대해 향후 3년간 8~30%의 추가 관세를 매기는 내용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이러한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한 철강 수입국인 한국 등 8개국이 미국을 WTO에 공동 제소한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이에 불복, 8월말 WTO에 상소했으며 90일이 경과한 이날 상소기구의 최종 판정이 내려진 것이다. 이번 최종 판정으로 미국은 해당 조치를 변경하거나 철회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 현재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즉, 계속 해당 조치를 유지한다면 EU, 일본이 엄청난 규모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 또 섣불리 철회하기에는 부시 행정부의 다가오는 대선 및 행정적 공약에 따른 신뢰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손쉽게 확고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대의적으로 이번 미국의 safeguard조치는 진정한 자국의 산업보호 목적이 아닌 정치적 목적 하에 일부의 이익집단이 결탁한 반 무역행위라고 볼 수 있다. 자유무역을 가장 크게 주도하고 있고 그 혜택을 여실히 보고 있는 미국이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에 우리는 심히 우려를 표하고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1차 레포트의 미국 거시적 환경 분석을 바탕으로 기본적 요소들을 알아본 만큼 이번 이슈를 자세히 조사, 검토하여 어떠한 배경과 목적 하에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졌고 또 이를 우리나라의 상황과 연결시켜 이러한 상황에 있어 우리가 대처해야 할 현명한 방법엔 무엇이 있을지를 본 보고서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