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Ⅱ. 신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
1. 신자유주의의 개념과 성립 배경
가. 신자유주의의 개념
나. 신자유주의의 등장 배경
다. 한국의 신자유주의 도입 과정
2.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전개 과정
가.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의 재편 방향
나.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세계적 동향
3.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의의와 한계
가.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의의
나. 신자유주의 교육의 문제점
Ⅲ. 한국의 교육개혁정책
1. 교육개혁의 배경
2. 각 정부의 교육개혁 과정
가. 문민 정부
나. 국민 정부
다. 참여 정부
Ⅳ. 한국 교육개혁정책의 신자유주의적 성격 분석
1. 교육개혁 이념
가. 세계화·정보화의 新교육체제 구상
나. 교육적 인간상에 대한 인식
2. 교육개혁의 추진방식
3. 교육개혁정책 내용
가. 교육 수요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한 정책
나. 공급자간 경쟁을 유도하고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Ⅴ. 요약 및 결론
1. 요약
2.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995년 5·31 개혁 이후 문민정부의 교육개혁은 그 논리와 방법에 있어서 1970년에 등장한 신자유주의의 시장주의 패러다임을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5·31 교육개혁안에서는 신자유주의적 성격이 고스라니 나타나고 있다. 이는 1980년대 후반부터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의 세계적 동향과도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는 무엇보다도 케인즈주의가 서구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복지국가 발전의 동력 역할에 실패하고, 서구경제가 급증하는 재정 위기에 직면하면서 이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이는 영국의 대처 정부와 미국의 레이건 정부의 등장으로 현실화되었다. 다시 말해 1970년 이후 선진국에서 정부의 재정적 적자에 대한 고심 끝에 나온 해결방안 중 하나로 채택한 정책이 신자유주의 정책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아 각 국가의 국가 경쟁력의 증대 요구에 직면하면서 교육 분야에서도 예외 없이 적용되기 시작하였고 이어 공교육의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장논리 도입으로 이어졌다.신자유주의의 시장 패러다임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쟁의 원리를 따를 때만 가능하다고 보는 것으로, 전지구적인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대에 적합한 패러다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리고 교육 경쟁력도 마찬가지로 시장논리적 개혁에 의해서만 제고될 수 있다고 본다(김천기, 1997). 하지만 일련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적절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존재하고 있다. 김기수(1997:167)는 고전적 자유주의나 수정자유주의의 개혁이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성과를 적극적으로 폐기하고 국가 정책을 오래 전의 상태로 돌이키려 한다고 분석한다. 다른 영역과 달리, 교육은 국가 주도로 정부가 제공할 수밖에 없는 공공재적 차원에서 강조되어왔다. 교육의 기회균등, 의무무상교육, 국가 권력의 배제와 같은 내용을 담으면서 성립되어 온 공교육 제도는 신자유주의적 시장 경제적 논리가 대두되면서 관리상의 관료체제적 비효율성과 경직성 및 교육수준의 질적 저하로 인하여 그 자리를 시장 경제 체제 하로 내어주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사상에 입각한 교육개혁이 경쟁을 통해 질적 향상을 기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 체제는 교육서비스의 상품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극단적인 경우에 소모적 경쟁의 상태를 야기할 수 있으며, 비용-편익의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어 수립된 재정정책은 공교육비의 지속적 감소로 피교육자의 교육비 부담의 증가와 빈곤가정의 교육수혜가 빈약해짐으로써 교육의 불평등을 한층 야기시킬 수도 있다.
참고 자료
김기수(1998a). 신자유주의 정책과 한국교육의 과제. 「우리교육」. 8월호.김기수(1998b). 신자유주의 정책과 한국교육문제/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을 어떻게 대할까. 신자유주의 정책과 교육. 한국교육연구소.
김동춘(1998). IMF체제하의 한국. 실천문학 98년 봄호.
김세균(1998). "신자유주의와 정치구조의 변화".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김성구·김세균 외. 서울: 문화과학사.
김용일(1997). 교육개혁에서 세계화 담론의 정책적 귀결. 「교육행정학 연구」15(2). 한국교육행정학회.
김용일(2000). 위험한 실험:교육개혁의 정치학. 서울: 문음사.
김인회(1996). 교육개혁의 허와 실. 그 교육철학적 성찰. 「교육철학」 14(1). 한국교육학회. 교육철학연구회.
김자미(2001).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석사학위 논문.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김천기(1994). 국가경쟁력 강화 정책과 교육불평등의 심화. 「교육사회학연구」. 4-1.
김태일 외(1994). "시장과 정부". 시카고학파의 경제학. 자유주의 경제학 연구회. 서울: 민음사.
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1998). 교직실무편람.
서정화(2002). "교육개혁 추진에 대한 반성과 향후 과제. 교육개혁의 평가와 항후 과제". 교육개혁포럼 2002.
손승남(2001). 교육적 인간상으로서 '신지식인'의 가능성과 한계.「교육철학」. 25호. 교육철학학회.
손준종(1996). 90년대 교육개혁의 사회적 성격에 관한 논의. 「교육학연구」. 34(1). 한국교육학회.
손중현(1997). 5·31 교육개혁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교육연구」. 4(통).
손호철(1993). 한국의 권위주의 정치체제와 자본주의의 발전. 서울: 창작과 비평사.
손호철(1999). 신자유주의 시대의 한국 정치. 서울: 푸른 숲.
송경원(1999). 1999년대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신인영(2002). 한국의 신자유주의 교육개혁 비판과 교육공공성 논리의 정당성 탐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신현석(1996). 현 정부의 교육개혁의 정치학- 5·31 교육개혁안의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교육정치연구」. 3(1). 한국교육정치학회.
신현석(2000). 한국의 교육개혁정책. 서울: 학지사
신현석(2002). "정책 입안 및 시행에 대한 포괄 평가". 2002 한국교육평론. 한국교육개발원 편.
심임섭(1999). 시장원리에 의한 학교체제 변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한국교원대학교.
안병영(2000).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안병영·임혁백 편. 서울: 나남출판.
오헌석(1995). 학교 선택론의 논리구조에 관한 분석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유경철(1995). 현 정부의 세계화 전략과 교육개혁의 한계. 「한국교육연구 」. 2(2).
유상덕(1996). 교육개혁과 교육운동의 전망. 서울: 교육과학사.
윤석주(1999). 교육개혁의 정치적 성격에 관한 비판적 고찰-김영삼 정부의 교육개혁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윤선구(1999). 제3의<font color=aaaaff>..</font>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교육행정] 한국 교육행정의 변천 20페이지
이명박 정부의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 4페이지
21세기를 대비한 선진국의 교육개혁과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6페이지
학교 교육과 시장논리에 대한 쟁점분석 5페이지
[교육 사회학] 신자유주의와 교육개혁 26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