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신자유주의적 교육 정책

목차

Ⅰ.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Ⅱ. 신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
1. 신자유주의의 개념과 성립 배경
가. 신자유주의의 개념
나. 신자유주의의 등장 배경
다. 한국의 신자유주의 도입 과정
2.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전개 과정
가.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의 재편 방향
나.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세계적 동향
3.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의의와 한계
가.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의의
나. 신자유주의 교육의 문제점

Ⅲ. 한국의 교육개혁정책
1. 교육개혁의 배경
2. 각 정부의 교육개혁 과정
가. 문민 정부
나. 국민 정부
다. 참여 정부

Ⅳ. 한국 교육개혁정책의 신자유주의적 성격 분석
1. 교육개혁 이념
가. 세계화·정보화의 新교육체제 구상
나. 교육적 인간상에 대한 인식
2. 교육개혁의 추진방식
3. 교육개혁정책 내용
가. 교육 수요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한 정책
나. 공급자간 경쟁을 유도하고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Ⅴ. 요약 및 결론
1. 요약
2.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995년 5·31 개혁 이후 문민정부의 교육개혁은 그 논리와 방법에 있어서 1970년에 등장한 신자유주의의 시장주의 패러다임을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5·31 교육개혁안에서는 신자유주의적 성격이 고스라니 나타나고 있다. 이는 1980년대 후반부터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의 세계적 동향과도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197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는 무엇보다도 케인즈주의가 서구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복지국가 발전의 동력 역할에 실패하고, 서구경제가 급증하는 재정 위기에 직면하면서 이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이는 영국의 대처 정부와 미국의 레이건 정부의 등장으로 현실화되었다. 다시 말해 1970년 이후 선진국에서 정부의 재정적 적자에 대한 고심 끝에 나온 해결방안 중 하나로 채택한 정책이 신자유주의 정책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정책은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아 각 국가의 국가 경쟁력의 증대 요구에 직면하면서 교육 분야에서도 예외 없이 적용되기 시작하였고 이어 공교육의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장논리 도입으로 이어졌다.
신자유주의의 시장 패러다임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쟁의 원리를 따를 때만 가능하다고 보는 것으로, 전지구적인 무한경쟁의 세계화 시대에 적합한 패러다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리고 교육 경쟁력도 마찬가지로 시장논리적 개혁에 의해서만 제고될 수 있다고 본다(김천기, 1997). 하지만 일련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적절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존재하고 있다. 김기수(1997:167)는 고전적 자유주의나 수정자유주의의 개혁이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성과를 적극적으로 폐기하고 국가 정책을 오래 전의 상태로 돌이키려 한다고 분석한다. 다른 영역과 달리, 교육은 국가 주도로 정부가 제공할 수밖에 없는 공공재적 차원에서 강조되어왔다. 교육의 기회균등, 의무무상교육, 국가 권력의 배제와 같은 내용을 담으면서 성립되어 온 공교육 제도는 신자유주의적 시장 경제적 논리가 대두되면서 관리상의 관료체제적 비효율성과 경직성 및 교육수준의 질적 저하로 인하여 그 자리를 시장 경제 체제 하로 내어주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사상에 입각한 교육개혁이 경쟁을 통해 질적 향상을 기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 체제는 교육서비스의 상품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극단적인 경우에 소모적 경쟁의 상태를 야기할 수 있으며, 비용-편익의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어 수립된 재정정책은 공교육비의 지속적 감소로 피교육자의 교육비 부담의 증가와 빈곤가정의 교육수혜가 빈약해짐으로써 교육의 불평등을 한층 야기시킬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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