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조약법, 조약의 유보, 해양법상 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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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조약법에 대해 논하시오.
1. 서론
1-1. 조약의 발효
1-2. 조약의 적용
1-3. 조약의 개정
1-4. 조약의 변경
1-5. 조약의 무효
1) 국내법 위반의 조약
2) 대표권의 제한
3) 착오
4) 기만과 매수
5) 강박
6) 강행규범 위반

II. 조약의 유보(약술)

III. 해양법상 내수(약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조약이란 국제법 주체들이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 체결한 국제법의 규율을 받는 국제적 합의이다. 조약은 국제관계를 규율하는 가장 유용하고, 효과적인 수단의 하나이다. 조약은 법적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일단 발효되면 조약의 당사자가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없다. 조약은 국제법 주체에 의해 체결된다. 비엔나 협약은 국가간 조약에만 적용되나, 그렇다고 하여 다른 국제법 주체에 의한 조약 체결을 부인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국가 외에 국제기구도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 기타 예외적이기는 하나 국가의 기관, 연방국가의 지방, 교전단체 등에게 조약 체결능력이 인정되기도 한다. 개인에게는 조약 체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조약은 국제법의 지배를 받는다. 국제사회에서 어떤 합의가 조약이냐 아니냐에 관한 논란이 제기되었을 때, 이에 관한 중요한 판단기준의 하나는 그 합의가 “국제법의 지배”를 받느냐 여부이다. 국제법의 지배를 받는다면 그 합의가 국제법상의 권리, 의무를 창설함을 의미한다. 이는 조약의 성립요소이자, 조약 체결의 결과이기도 하다. 한편 국제법 주체간의 합의라도 국제법이 아닌 국내법의 지배를 받는 합의는 조약이 아니다.
조약법이란 조약의 운영에 관한 공통적인 국제법 규칙이다. 즉 조약은 어떻게 체결되고, 어떻게 해석되고, 어떻게 개정되고, 어떻게 종료되고, 어떠한 경우 무효로 되는가 등에 관한 법규칙이다. 오늘날 조약법에 관한 설명의 출발점은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다. 비엔나 협약은 그 내용이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담고 있지 않은 일종의 기술적 성격의 조약이다. 즉 자신만의 구체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약이 아니다. 이 협약은 국가간의 서면조약에만 적용된다. 소급효를 갖지는 않으므로 형식적으로는 협약이 발효된 이후 성립된 조약에만 적용된다.
지금까지가 조약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및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대해 간랸히 설명한 것이다.

참고 자료

박배근, "한국병합 관련조약의 효력과 국가대표의 매수," 서울국제법연구 제17권 2호
이태진 외,"국제조약법상 강박이론의 재검토," 한국병합의 불법성 연구(2003)
정인섭, 신국제법강의;이론과사례,(2017)
http://m.raythea.com/Highway/Thailand/View/42
신우정, 1965년 청구권협정과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적 청구권(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