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인의생활법률 ) 지금까지 학습범위 내에서 실제 현재 사회에서 발생한 사례를 찾아서 학습한 개념을 적용해서 판단하여 정리하는 것입니다.

목차

1. 사건 개요와 쟁점
2. 관련 법규와 판례 해설
3. 나의 생각

본문내용

출 ‧ 퇴근할 때 교통사고가 나면 산업재해 인정될까?

A. 사건 개요와 쟁점

사건 1. 회사에서 받은 승합차를 운전하는 A씨의 출근길 교통사고
사건 개요 : 서울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일용직 노동자 A씨는 가평군에 있는 공사 현장에 7시까지 출근해야 했다. 너무 이른 아침이라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인력업체는 시공업체로부터 비용을 받아 일용직 근무자들을 이동시킬 승합차를 마련했다. A씨는 출근하는 날 업체에서 마련해준 승합차를 운전해 다른 사람들을 픽업해 공사 현장으로 이동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 사건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까?
쟁점 : 인력업체가 제공한 승합차를 운전한 A씨가 공장 현장으로 출근하는 도중 일어난 교통사고

사건 2. 폭우가 내리는 날 광역버스로 퇴근하는 B씨의 교통사고
사건 개요 :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지난여름, 경기도 성남에 거주하는 B씨는 강남 회사에서 집으로 퇴근하기 위해 광역버스를 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