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실제사례를 들어 가격상한제와 가격하한제를 설명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3.01.17
- 최종 저작일
- 2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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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실제사례를 들어 가격상한제와 가격하한제를 설명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격상한제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요와 공급에 의해 정해지는 가격을 정부가 높다고 판단 할 시에 균형 가격 이상으로 거래가 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 입니다.예를 들면 공공요금 규제, 아파트 분양가격 규제, 대출 최고 이자율 제한 등이 있습니다.이러한 가격상한제가를 시행 할 시에 나타나는 효과는 두 가지 입니다.첫 번째는 균형가격이 상한 가격보다 낮게 형성되어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두 번째는 상한가격이 제한가격이 되어 시장에 공급이 부족해 물량부족 사태가 일어 날 수 있습니다. 생활필수품에 가격상한제를 시행 할 시에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이 부족하기에 위와 같은 첫 번째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격상한제에서 오는 문제의 대부분이 두 번째 이유와 같이 상한가격이 균형가격보다 낮을 경우 발생하고 그 예로 암시장 형성, 재판매차익 발생 등이 있습니다.
참고 자료
권오형, 「최저임금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Minimum Wage Law」,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10
윤종만(Jongman Yoon),and 박강우(Kangwoo Park). "분양가 상한제의 재고주택가격에 대한 영향." 주택연구 25.2 (2017): 45-69.
‘세입자의 도시’ 베를린, 주택 임대료 상한제 전면 도입’https://www.khan.co.kr/world/europe-russia/article/201506022148375경향신문 2015.06.02 김세훈 기자
정부 극찬 독일 월세 상한가…결국 베를린 월세물량 반토막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1/02/188579매일경제 2021.02.25 김동은, 김덕식 기자
글로벌 기업은 ‘갑질’’도 글로벌? 가격 하한제 강제한 ’존슨앤존슨’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286957이코노믹리뷰 2016.04.18 전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