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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직장내 성희롱 예방 기초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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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1.16
최종 저작일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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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22 직장내 성희롱 예방 기초교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01. 직장 내 성희롱이란?
02.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03.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04.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05.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06. Q&A

본문내용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성희롱”이 성립하려면 우선, 행위자 및 피해자가 법률에서 말하는 행위자와 피해자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업무관련성 여부 및 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을 유발했는지, 성적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이 발생했는지도 파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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