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교육(특별) - 고객금융부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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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계약의 성립
2. 계약서 작성을 위한 배경지식
3. 계약서의 종류와 체결절차
4. 계약서의 작성 및 섬토시 유의사항
5. 실무자의 검토리스트
6. 계약서의 검토 연습
7. 약관규제 관련
8. 부록

본문내용

계약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의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의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
약속 그 자체를 의미
구두계약 및 서면계약 모두 유효

계약서
계약의 ‘증거’로서 당사자들이
작성하는 서면
합의사항들의 집합체 (= 처분문서 계약서, 합의서, 각서, 해약통지서 등 증명하고자 하는 법률적 행위(처분)가 그 문서 자체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의 문서.. 어떤 문서를 처분문서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증명하고자 하는 공법상 또는 사법상의 행위가 그 문서에 의하여 행하여졌어야 하고, 그 문서의 내용이 작성자 자신의 법률행위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법률행위를 외부적 사실로서 보고·기술하고 있거나 그에 관한 의견이나 감상을 기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처분문서가 아니라 보고문서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