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찬반_소년법, 폐지가 아닌 보완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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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 소년법은 폐지되어야 하는가?
논지: 아니다. 소년법은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
논거: 현재의 소년법을 보완하는 것만으로도 청소년 범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소년법의 대상과 내용
2. 소년법 폐지를 둘러싼 논란
3. 소년법 폐지 반대 근거
1) 소년법 폐지의 부작용
2) 교화 시스템 확충을 통한 보완
3) 소년법 부분 개정을 통한 보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밤 12시, 모두가 잠든 시각. 이제 막 20살(만 18세)이 된 A군은 아직 도로 위다. 꿈에 그리던 대학 생활을 위해 자취를 시작한 A군은 생활비가 필요했고,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가던 참이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그 꿈을 빼앗기고 말았다. 그의 오토바이는 산산조각 나 도로 이곳저곳에 뒹굴었고, 그의 몸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천천히 식어갔다. 그의 꿈, 목숨을 앗아간 이는 다름 아닌 13살 소년이었다. 렌터카를 훔쳐 운전한 13살 소년은 A군을 차로 친 후 달아났고, 그렇게 A군은 허무하게 생을 마감했다. 더욱더 허무하게도 살인을 저지른 13살 소년은 촉법소년으로 그에게 형사 처벌을 내릴 수 없었고, A군의 유족들은 진정성 어린 사과 한 마디 듣지 못했다.
한편, 어릴 적 부모의 학대로 가출을 해 30년간 길거리에서 떠돌이 생활을 한 남성 B씨가 있다. B씨는 자신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초수급대상자인지 조차 모른채, 생계가 막막해질 때마다 고물상과 건설현장에서 물건을 훔쳤다. 그가 훔친 물건은 1만 5000원짜리 순수레부터 시작하여 185만 원짜리 중고 냉장고까지 총 700여만 원어치가 되었고, 결국 경찰에 붙잡혀 13년간 감옥에 있게 되었다.
한 소년은 살인이라는 중죄를 지었지만 소년법을 이유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고, 한 남성은 생계를 이어나기 위해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살인을 저지른 소년보다 더 가혹한 처벌을 받았으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소년법 폐지를 통해 소년범들을 더 엄격히 처벌할 것인지, 소년법 유지를 통해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올바른 길을 찾아줄 것인지는 여전히 딜레마이다.
최근, A군의 사건과 같이 포악한 소년범들의 범죄 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소년법 폐지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 하지만, 소년법은 사회 현상이 더욱더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범죄에 노출된 소년들에 대한 사회의 최소한의 장치라는 점에서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 또한 적지 않다. 따라서 소년법 폐지에 대한 찬,반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신중하고, 체계적인 논의를 통한 결정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19』, 2020.
백찬수, 「소년 보호관찰 제도가 소년범죄에 미친 영향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심재광, 『소년을 위한 재판』, 공명, 2019.
천종호, 『아니야, 우리가 미안하다』, 우리학교, 2013.
“고물 훔치고 10년 넘게 감옥에…'코로나 장발장'의 사연”, <jtbc 뉴스>, 2020년 7월 2일,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57852>, (2020년 7월 2일 접속).
“[보호와 처벌 사이 : 소년사법 보고서](2)보호관찰관 1명에 소년범 114명…‘사회적응 교육’ 겉핥기에 그친다”, <경향신문>, 2019년 7월 23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7232155015&code=940301#csidx33e900a86f027a2a6d98ca72a63b5e2>, (2020년 6월 26일 접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