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인권] 정보화 사회의 감시 및 프라이버시 침해

목차

1. 정보화 사회의 감시
가. 감시기술의 발달과 감시활동의 확대
나. 감시의 문제점

2. 제3세대의 프라이버시권으로서 반감시권의 정립과 반감시위원회의 필요성
가. 제1세대 프라이버시권과 제2세대 프라이버시권
나. 제3세대 프라이버시권으로서의 반감시권의 내용
다. 반감시권의 구체화를 위한 입법안 - 가칭 ‘감시행위의 규제와 반감시위원회에 관한 법률’의 제정 필요성

3. 국가의 감시활동과 그에 관한 현행법제의 검토
가. 국가의 국민에 대한 감시활동
나. 국가의 감시활동에 대한 법제의 검토와 개선방안
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라.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범위와 사전통보
마. 보유정보화일에 대한 공개의 원칙
바. 개인정보화일의 공고
사.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의 금지 및 타 기관에의 제공의 제한
아. 개인정보의 열람과 정정청구

3. 통신비밀보호의 문제
가.정보통신망의 발달과 통신비밀의 보호의 의미
나. 적용범위
다. CCTV를 통한 대화비밀의 침해금지를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
라.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문제
마. 통신사실확인자료 열람, 제출요청 제도의 문제점
라. 컴퓨터 시스템의 압수, 수색에 관한 문제

4. 신용정보의 보호에 대한 문제
가. 현대사회에서 신용정보가 갖는 의미
나. 신용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원칙
다. 우리나라 법제의 태도와 개정방향

본문내용

1. 정보화 사회의 감시

가. 감시기술의 발달과 감시활동의 확대

(1) 오늘날 감시기술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발전하고 있다. 은행, 지하철, 편의점, 주유소, 병원, 주차장, 버스 등 우리 사회의 곳곳에는 CCTV가 설치되어 실시간으로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화되어 화질도 선명할 뿐만 아니라 무제한 저장이 가능하고, 편의에 따라 검색이 가능하다. 그리고 줌기능, 각도조절기능, 야간촬영이 가능한 적외선 촬영기능, 투시기능까지 갖추어져 있다. 얼굴인식(형체인식) 기술이 발달하여 조만간 원하는 사람의 사진을 넣으면 얼굴의 특징에 의해 CCTV에 촬영된 화면 속에서 동일인을 식별해 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한다. 신용카드나 전자화폐의 발달에 따라 거래기록이 전산화되어 모든 국민의 거래정보를 통해 모든 활동이 추적될 수 있고, 그 사람의 습관, 사상까지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휴대전화를 이용한 위치추적으로 그 사람의 행동을 언제든지 추적할 수 있고, 교통카드의 기록으로 이동현황도 언제든지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인터넷을 통한 의사소통 활동도 로그기록이나 쿠키를 통해 파악할 수 있고, 전자우편이나 게시판에 남긴 글도 IP 주소를 추적하거나 서버에 저장된 정보에 접근하여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사람이 흘린 머리카락 하나로도 유전자정보를 분석하여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예측할 수도 있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