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외교정책

목차

1. 중국의 당 국가 제도와 정책결정과정
2. 지도부의 업무 분담과 위계질서
결론 - 탈냉전시대 중국의 대외정책 결정과정 변화

본문내용

1. 중국의 당 국가 제도와 정책결정과정
우선 중국 당국가제도의 특징은 국가 사회에서 공산당의 영도권을 보장하는 정치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공산당은 일반적인 집권당과 달리 이데올로기 헌법을 비롯한 모든 법률체제, 정치행정제도의 차원에서 그 영도권이 보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당이 국가를 지배하는 제도라는 의미에서 기존의 현실 사회주의 국가를 당 국가 체제라고 명명하고, 다른 정치제도와 구별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제도와 같이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대규모 대의제도의 형식안에서 일반 행정은 국무원을 중심으로, 사법과 검찰권은 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되는 검찰과 법원에 의하여, 그리고 군부에 대한 업무는 중앙군사위원회를 통해서 관리되는 특이한 국가제도를 견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1) 정책 결정기관으로서 중앙 당 기구와 기능
당은 수평적으로 군부, 행정기관, 국가기관, 사법기관 등 모든 국가와 사회에 조직적으로 침투하여 당의 영도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며, 수직적으로는 중앙에서 최하위 지방단위까지 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조직에서 보여지는 당의 침투와 통제의 패턴이 지방에까지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