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과 교육위원회의 관계] 교육감과 교육위원회의 관계

목차

1. 지방 교육행정조직(교육위원회와 교육감)
- 교육감, 교육위원회

2. 교육감과 교육위원회의 권력양상

3. 교육위원회의 성격유형
1) 합의제 집행기관
2) 기관분리형 의결기관
3) 위임형 의결기관(연계형 의결기관)

4.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의 관계
1) 교육위원회가 교육감에 대해 가지는 권한
2)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에 대해 가지는 권한

5. 교육감과 교육위원회의 갈등

6. 해결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지방 교육행정조직(교육위원회와 교육감)

지방 행정조직이란 지방의 교육행정을 위한 전반적인 조직과 구조를 의미한다. 우리 나라의 지방 교육행정조직은 교육자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교육자치제도란 교육기관이 행하는 자치적 행정제도를 말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육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고 자율적인 교육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하여 자치적으로 교육행정을 실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교육자치제는 합의제 집행기관이었던 교육위원회를 의결기관화하고 교육감을 집행기관화하여 기관대립형의 조직을 취하였으며, 시․도단위의 광역 지방교육자치제이다.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기타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각 특별시․광역시․도에 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와 집행기관인 교육감을 두고 있다.

1) 교육위원회
▶지위: 교육위원회는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이 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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