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책 및 통상갈등 ) 국가 간 다양한 통상갈등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의 사례를 선택하여 (사례는 첨부된 강의안 및 통상 가장 많은 갈등이 있는 사례로 지정) 사례개요, 갈등진행과정 (예 쟁점 및 쟁점별 주요 이슈 국가별 쟁점 및 이슈에

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례 개요 – 신한일어업협정
2) 갈등 진행 과정
3)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4) 우리 정부의 대처과정 및 결과에 대한 비평 등
5) 나의 의견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경제통합은 기업 활동 활성화에서 필요한 인프라를 제공한다. 국가는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경제통합 과정이 해당 국가에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노력하며, 통상능력은 이의 달성수단으로서 중시되어왔다.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과 대외무역의존도가 높은 경제에서는 특히나 통상능력의 함양이 국익증진에 긴요하다. 따라서 담당 부서 간 협력 및 조정문제, 국내의 산업부문 간 이해 불균형의 시정문제, 이해관계자로부터의 부당한 압력 배제 등 국가경쟁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정부의 통상능력 배양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레포틍서는 국가 간 발생하는 다양한 통상갈등 중에서 하나의 사례를 선택하여 사례개요, 갈등진행과정,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우리 정부의 대처과정 및 결과에 대한 비평 등을 진술해 보고자 한다.

2. 본론

1) 사례 개요 – 신한일어업협정
신한일어업협정이란 1994년 영해에서 200해리의 배타적인 경제수역을 인정하는 국제법인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이 발효되어 1996년 한일 양국이 이에 비준을 했으나, 한국과 일본의 양국 연안 간의 거리는 400해리가 되지 않는 문제점으로 인하여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를 확정하기 위하여 양국의 합의가 필요해졌다.
독도를 두고 양국은 서로 영유권 다툼으로 인해 중복 수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으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그 후 2년 7개월간의 기나긴 협상 결과로 1988년 협상이 타결되며 1999년 비준서를 교환하면서 새로운 어업협정(신한일어업협정)이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그러나 독도의 영유권이 훼손되었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으며 2001년과 2009년 헌법재판소는 한일어업협정에 대해 영토조항 위반을 근거로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어업협정을 영토나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참고 자료

[김대중 대통령‘신한일어업협정’]‘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내용 및 부속서류. 도무재닷컴. 2016.12.08.(https://vvvvvvvv.tistory.com/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