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한국 정치사의 주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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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정치파동/4사5입/69년 3선개헌/10월 유신/5.3 인천사태/6월 민주화 항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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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승만은 당초 한민당 세력 등이 내각책임제를 기초로 만든 헌법을 대통령중심제로 바꾸고, 국회에서의 간접선거를 통해 초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제헌국회가 2년 임기로 끝나고 한국전쟁 발발 직전에 실시된 1950년 5 · 30 선거 결과 야당이 압승하게 되자, 이승만은 국회의 간접선거로는 재당선되지 못할 것이 확실해졌다. 이에 그는 정권연장책으로 1952년 5월 25일 전쟁 중의 임시수도였던 부산에서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위한 정치파동을 일으켰다. 이른바 부산정치파동이다. 야당 쪽에서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국회에 상정한 데 맞서 대통령직선제 개헌안을 내놓은 이승만 정부는 부산을 중심으로 23개 시, 군에 계엄령을 선포했으며, '백골단', '땃벌대' 등 폭력조직을 만들어 국회해산을 요구하게 하면서, 야당 국회의원 50여 명을 국제 공산당의 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씌어 헌병대로 연행했다. 이런 파동 끝에 국회는 대통령직선제를 골자로 내각책임제 내용을 발췌, 혼합한 '발췌개헌안'을 경찰의 삼엄한 포위 속에서 기립표결로 통과시켰으며, 이 개헌으로 이승만은 제2대 대통령에 당선되어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리고 곧 종신집권을 위한 공작을 펴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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