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 연금제도 - 문제점, 해결 방안
- 최초 등록일
- 2023.01.03
- 최종 저작일
- 2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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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연금제도
2) 문제점
3) 해결 방안-노후소득보장제도 및 사각지대문제 개선
4) 해결 방안-해외 정책 위주로
3. 결론
4. 출처 및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연금이란 근로자나 국민이 일정한 금액을 일정기간 동안 납주하고, 근로자나 국민이 노령퇴직폐질사망 등의 보험에 관한 사고가 발생할 때 받는 급여를 의미한다. 나라에서 제공하는 연금을 공적 연금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제공하는 공적연금에는 국민연금이 있다. 본고에서는 국민연금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고, 그 문제점에 대해 알아본다. 또한 노후소득보장제도 사각지대문제 개선하기 위한 해결방안과 해외의 연금 정책 중에서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연금 정책에 대하여 알아본다.
2. 본론
1) 연금제도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제공하는 공적연금에는 국민연금이 있다. 인간의 등장 이후로 질병노령장애빈곤 등의 문제를 경험했다. 산업화 이전의 사회에서는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해결보다는 개인과 가족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했다. 하지만 산업화 이후로 대가족 제도가 점차 사라지고, 핵가족화가 진행되면서 개인과 가족만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어졌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여 모든 국민을 빈곤으로부터 보호하고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의 제도적 장치를 만들게 되었는데, 이것을 사회보장제도라고 한다.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사회보장제도가 있는데, 국민연금은 보험의 원리를 적용하여 운영되고 있는 사회보험제도다. 가입자, 사용자에게 일정한 보험료를 받아서,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서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민연금제도를 탕하여 제공되는 연금에는 노령으로 인하여 더 이상 근로 소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함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유족연금,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소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장애연금 등이 있다. 이를 통하여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고 복지의 증진을 도모한다.
참고 자료
연금정보-알기쉬운 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
https://www.nps.or.kr/jsppage/main.jsp
이대로는 90년대생부터 국민연금 없다/박선혜/쿠키뉴스/2022-06-30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206290157
이혼여성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분할연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분할연금의 해외사례를 중심으로/백은정/인제대학교 대학원/2020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b0b8cd5f573591a9ffe0bdc3ef48d419&keyword=%EB%B6%84%ED%95%A0%EC%97%B0%EA%B8%88%EC%9D%98%20%ED%95%B4%EC%99%B8%EC%82%AC%EB%A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