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평생교육] 우리나라의 평생교육정책

목차

1) 5.31 교육개혁
2) 학점은행제
3) 평생교육법 제정
4) 평생학습 도시 조성사업과 평생학습 축제
5) 평생학습 진흥 종합계획
6) 평생교육법 제정
7)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의 평생교육은 1980년 개정된 헌법에서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에 대한 책임을 규정한 이래 크게 발전하였다. 1980년대에는 민간 분야에서의 평생교육이 두드러지게 활성화되었다. 1990년대에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여러 정책이 적극적으로 도입 ㆍ추진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적 기반이 조성됨에 따라 평생교육은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되었다. 2000년대에는 평생교육의 발전을 적극화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이 다양하게 수립 ㆍ 추진되었다.

1) 5.31 교육개혁

한국 평생교육의 발전사에서 볼 때 1995년 5.31 교육개혁은 중요한 전환점이다. 이 개혁 조치를 계기로 평생교육의 기반(infrastructure)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이 다양하게 도입되었다. 예를 들면 지식인력 개발사업과 기업인력 개발 촉진정책, 사내대학과 원격교육, 학점은행제와 교육구좌제, 유급교육휴가제 등과 같은 것이다. 또한 5.31 개혁 조치에 힘입어 평생 직업교육 체제로의 발전을 위한 기반 공고화 사업과 같이 오이시디 학습경제론적 평생교육정책 기조를 반영한 정책이 도입되었다.
5.31 교육개혁의 구체적 방안은 4차에 걸쳐 발표되었다. 1차 교육개혁방안('95.5.31)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의 건설을 위한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였다. 이에 시간제등록제, 학점은행제, 신대학 도입 등을 통한 학습기회의 확대, 여성 및 노인의 재교육기회 확대, 교육프로그램 다양화와 성인학습자의 다양한 교육욕구 수용, 국가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 설립 등 첨단매체를 통한 원격교육기회의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
2차 교육개혁 방안('96.2.9)에서는 신직업교육체제 구축의 일환으로서 평생직업교육 기반구축, 문하생학력인정제도, 교육구좌제 도입과 사회교육법의 개정 방안이 포함되었다. 3차 교육개혁 방안('96.8.20)에서는 열린 학습사회를 위한 사회교육 개혁방안으로서 사회교육추진체계와 전담기구의 설치, 지방 사회교육 기능 및 활동체의 유기적 통합, 사회교육법에서 평생학습법으로의 확대개편 등을 제시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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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발달과 노화 : 정옥분 저 / 2001 / 교육과학사
성장발달과 건강 : 김태임, 김희순 외 3명 저 / 2014 / 교문사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노인상담 / 이호선 저 / 학지사 / 2012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노인을 위한 시장은 없다 / 조지프 F. 코글린 저 / 부키 / 2019
노인문제와 노인복지 / 허정무 저 / 협신사 / 2005
노인복지론 : 권중돈 저 / 학지사 / 2016
노인 정신건강과 노인상담 / 홍주연 역 / 학지사 2016
노인교육론 / 임구원 저 / 지식공동체 /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