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론] 일가정양립정책 - 일가정양립정책이 여성복지정책으로서 갖는 의미와 정책의 내용, 그리고 발전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2.12.29
- 최종 저작일
- 20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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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복지론] 일가정양립정책 - 일가정양립정책이 여성복지정책으로서 갖는 의미와 정책의 내용, 그리고 발전방안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일가정양립정책이란
2) 일가정양립정책의 발전 방안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은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이나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한 경우 그 근로자의 생계비용과 사업주의 고용유지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2항은 “국가는 소속 근로자의 일·가정양립을 위한 조치를 도입하는 사업주에게 세제 및 재정을 통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2조의3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일·가정양립프로그램의 도입·확산, 모성보호조치의 원활한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사·연구 및 홍보 등의 사업을 하고, 전문적인 상담서비스와 관련 정보 등을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가정양립(work and family balance) 지원 정책은 남녀 근로자가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충동을 완화하고자 도입된 정책이다.
근로자의 임신, 출산, 자녀 양육기의 모성보호와 경력단절을 방지하여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자녀 양육기의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다,
참고 자료
박종서, “일·가정 양립 정책 추진 현황과 개선 방향”, 보건복지포럼 학술지 , 2017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2019년도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 실태조사 보고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
유규창외, 「일가정 양립을 위한 R&D분야 대체인력활용 활성화 연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여상과학기술인지원센터, 2016
[네이버 지식백과] 일·가정 양립지원 [-·家庭 兩立支援]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과학기술분야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자율적제도 활용제고방안연구」, WISET정책이슈브리프, 202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