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관계법 적용 판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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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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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보건의료관계법규가 적용된 판례 3가지 정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법, 약사법, 검역법)

Ⅰ. 서론

Ⅱ. 본론
1.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면 '평소 심혈관 질환 있더라도' 업무상 재해 인정
2. 약국개설자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약사법은 합헌
3. 살처분명령 취소

Ⅲ. 결론 및 소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 사건개요
망인은 공공근로사업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최저기온 영하 6도의 추운 날씨에 경사가 있는 산지에 무거운 천공기를 등에 메고 올라가서, 오전 8시부터 11시 50분경까지 약 4시간 동안 계속해서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근로복지공단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나.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참고 자료

임지연, 이얼, 김형선, 김계현. (2021). 2019년 ~ 2020년 보건의료분야 주요 판례 분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 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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